지자체 수의계약 건수 70.6%·금액 26.4%, 시도별 격차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2025년 10월 26일부터 2026년 10월 25일까지 1년 동안 전국 시도 본청과 시군구가 맺은 계약 가운데 수의계약은 건수 기준 70.6%, 금액 기준 26.4%였다. 충남 청양군의회 임상기 의원은 10월 20일 군정질문에서 자체 분석 결과 2025년 청양군 전체 계약의 약 95.7%가 수의계약이었다며 업체별 계약 실적의 통합 관리를 촉구했다.

세종 건수 비중 93.1%, 제주 47.8%

시도 16곳의 수의계약 건수 비중은 세종 93.1%에서 제주 47.8%까지 벌어진다. 세종은 전국 평균보다 22.5%p 높다.

금액 비중도 세종이 48.3%로 전국 평균 26.4%를 웃돈다. 16개 시도 모두 건수 비중이 금액 비중보다 높았다.

충남 건수 77.4%, 청양군의회는 관리체계 개선 요구

충남은 같은 기간 수의계약 건수 비중이 77.4%, 금액 비중이 43.2%로 두 지표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이런 가운데 청양군의회에서는 수의계약이 일부 업체에 몰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 의원은 2022~2025년 4년간 청양군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의계약 건수 기준 상위 100개 업체가 전체 건수의 47.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금액 기준으로는 상위 100개 업체 몫이 전체 금액의 55%였다.

4년 연속 해마다 5회를 넘게 계약한 66개 업체가 전체 계약 건수의 36%를 차지한다는 점도 짚었다. 임 의원은 청양군의회가 10월 22일 낸 보도자료에서 “수의계약 자체나 반복 계약이 문제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업체 선정 근거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업체별 계약 실적을 누적 관리하고 반복 계약 때 선정 사유를 남기는 군 자체 관리기준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개선사항을 이행하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전남광주 북구, 일반회계·기금 계약 이력 통합 요구

전남광주는 수의계약 건수 비중이 72.0%로 전국 평균과 비슷하지만, 금액 비중은 10.0%로 평균보다 16.4%p 낮다.

전남광주 북구의회 윤은경 의원은 10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회계와 기금의 계약 관리가 따로 이뤄져 특정 업체의 반복 수주를 점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북구는 2025년 1월 ‘수의계약 몰아주기’를 막겠다며 계약시스템 개선계획을 세우고,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은 같은 업체와 구 전체 기준 연 4회까지만 맺도록 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2025년 계약 현황을 보면 A건설은 일반회계 계약 4건 외에 기금 계약 3건을 체결했다. B건설도 일반회계 4건에 기금 계약을 더했다.

윤 의원은 북구의회가 10월 22일 낸 보도자료에서 “일반회계와 기금은 재원이 다를 뿐 모두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북구청의 예산”이라고 말했다. 또 “집행부가 스스로 마련한 ‘구 전체 연 4회’라는 기준조차 부서와 회계마다 다르게 적용한다면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일반회계와 기금을 아우르는 구 전체 수의계약 이력 통합 점검 체계를 요구했다.

전북, 지역업체 우선 구매와 계약 관행 점검

전북은 수의계약 건수 비중이 69.5%로 전국 평균과 비슷하지만, 금액 비중은 35.9%로 평균보다 9.5%p 높다.

임실군은 10월 21일 지방계약법에 따른 5,000만 원 이하 공사·용역·물품 수의계약과 관내 입찰을 활용해 지역업체 참여를 넓히는 ‘공공발주 지역 우선 구매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계약 과정에 도입하는 지역업체 참여 이행 서약은 권고사항이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한득수 임실군수는 보도자료에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이인숙 의원은 10월 23일 제432회 임시회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도의 계약 관행 쇄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전북도와 산하기관이 특정 신생 기획사에 발주한 계약은 244건, 4억 6,899만 원이다.

이 의원은 도 감사위원회도 최근 2년간 이 기획사와 청렴 관련 행사 물품 6건, 약 1,200만 원어치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북도의회가 10월 23일 낸 보도자료에서 “행정의 편의가 불투명한 계약 관행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도민의 혈세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1월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집행부의 관리·감독 책임과 예산 집행 구조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계약현황(2025년 10월 26일~2026년 10월 25일, 시도 본청+시군구 합산, 비중은 전체 계약 대비 수의계약 건수·금액 기준), 청양군의회·전남광주 북구의회·임실군·전북도의회 보도자료(2026년 10월 21~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