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7년 소방 인건비 3,318억 원, 교부세 비중 4.7%

대구시가 2027년 예산안에 편성한 소방 인건비 3,318억 원 가운데 소방안전교부세가 채우는 몫은 156억 원으로 4.7%다. 나머지 3,162억 원, 95.3%는 대구시 재원으로 부담한다. 대구시가 10월 21일 보도자료에서 밝힌 2027년 예산안 기준 수치다.

같은 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 측은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인사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여전히 지방이 책임지는 제도적 불일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인건비를 부담하고 인사도 관리하는 경찰과는 대조적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인건비 3,318억 원, 교부세가 채우는 몫은 4.7%

대구시는 10월 21일 2027년 소방 인건비를 전년보다 220억 원 늘려 편성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소방 분야 예산안을 어려운 재정 여건 속 증액 편성이라고 설명하며,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현장 소방력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인건비의 재원별 구성은 도표와 같다.

국가 예산의 소방안전교부세는 정부안에서 27.6% 감소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을 보면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교부세 중 소방안전교부세는 2026년 국회 확정 1조 503억 원이었다. 2027년 정부안은 7,6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6% 감소했다. 이 금액은 대구가 아니라 전국 총액이며, 2027년 예산은 국회 심의 중이어서 확정 전 단계다.

법안이 시행되면 시·도 재정에서 달라지는 지점

이언주 의원실은 현행법이 시·도 소방특별회계의 인건비를 소방안전교부세,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충당하게 하면서도 국가 부담의 최소 비율과 부족액 교부 의무는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의원실은 개정안에 인건비 총액의 80% 이상 국가 부담, 교부세 인건비분을 뺀 국가 부담액의 국가 일반회계 의무 교부, 연말 정산 후 부족액 추가 교부 등을 담았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에 이 금액을 반드시 계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구 수치로 보면 2027년 예산안의 소방 인건비는 교부세와 시 재원으로 채워지는 구조다. 개정안대로 국가 부담 기준이 인건비 총액의 80% 이상으로 정해지면, 현재 시 재원이 맡는 부담의 일부를 국가 일반회계 교부금이 대신하게 된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에 이어 소방 인사의 국가 이관 시기와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료: 대구광역시 보도자료(2026년 10월 21일, 2027년도 소방 분야 예산안), 이언주 의원실 보도자료(2026년 10월 21일),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소방안전교부세, 2026년 국회 확정·2027년 정부안, 총지출 기준). 비중은 대구시 2027년 소방 인건비 3,318억 원 대비 교부세 156억 원·시 자체 부담 3,162억 원의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