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월정수당 인상률 3.5~13%, 재정자립도와 엇갈렸다

2027년부터 적용될 월정수당 인상률은 울주군 13%가 가장 높고, 서산시·보성군 3.5%가 가장 낮다. 거창군은 9%를 잠정 결정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의 2026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와 견주면, 인상률 2위인 거창군의 재정자립도는 네 곳 중 세 번째다.

각 지자체는 10월 13~14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2030년 임기에 적용할 기준을 정했다. 울주군은 14일 2차 회의에서 의정비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산시와 보성군도 같은 날 월정수당 인상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거창군은 13일 1차 회의에서 월정수당을 월 190만 원에서 207만 원으로 올리는 안을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고, 10월 28일 주민 공청회를 연다.

월정수당 기준으로 맞춰 보면 울주군이 가장 높다

월정수당 인상률은 울주군 13%, 거창군 9%(잠정안), 서산시와 보성군 3.5% 순이다.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의 합)는 울주군이 5,402만 원, 서산시가 4,601만 원, 보성군이 4,246만 원이다. 거창군은 월정수당 안만 나와 연간 합계가 없다.

울주군은 의정활동비를 2026년과 같게 두고 월정수당만 올렸다. 그 결과 의정비 전체로는 2026년 4,988만 원에서 2027년 5,402만 원으로 8.3% 늘었다. 서산시와 보성군은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그대로 반영했다. 두 곳은 2028~2030년에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따르기로 했다.

재정자립도 순서와 인상률 순서는 같지 않았다

서산시와 보성군은 인상률이 3.5%로 같지만, 2026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서산시 19.06%, 보성군 6.59%로 12.5%p 차이가 난다. 재정자립도는 울주군, 서산시, 거창군, 보성군 순이고, 인상률은 울주군, 거창군, 서산시·보성군 순이다. 인상률 2위인 거창군의 재정자립도는 네 곳 중 세 번째다.

인상률 높은 울주군·거창군의 재정

울주군의 2026년 당초 세출예산은 1조 2,659억 원으로 2021년보다 33.2% 늘었다. 같은 기간 재정자립도는 31.98%에서 30.86%로 1.1%p 낮아졌다. 울주군 위원회는 주민 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다.

거창군의 2026년 당초 세출예산은 9,052억 원으로 2021년보다 9.1% 늘었다. 재정자립도는 같은 기간 7.77%에서 9.63%로 1.9%p 올랐다. 거창군 보도자료에는 9% 인상안의 산정 근거가 담기지 않았다.

지방의회 경비 편성과 앞으로의 일정

2026년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 대비 편성 비율은 네 곳 모두 96.62~100% 범위다. 울주군(99.64%)은 울산 5곳 중 1위, 거창군(96.62%)은 경남 18곳 중 18위다. 지방의회 경비는 행정안전부 총액한도 안에서 편성하는 돈이어서, 비율이 높거나 낮다는 것만으로 과다 여부를 가리기는 어렵다.

거창군은 10월 28일 오전 10시 거창군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주민 공청회를 열고, 의견 발표 신청은 10월 22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이후 2차 회의에서 2027~2030년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이 최종 결정되므로, 9% 안이 그대로 유지되는지가 앞으로 확인할 대목이다. 울주군은 위원회 결정 금액 이내에서 군의회 조례 개정으로 실제 지급액을 정하고, 보성군은 조례 개정 뒤 2027년 1월부터 시행한다.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2026년 당초 세출예산 총계·재정자립도, 2021년 대비 증가율, 2026년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 대비 편성 비율), 서산시·거창군·보성군·울주군 보도자료(2026년 10월 15일 게시). 인상률은 월정수당 기준이며 울주군 8.3%만 의정비 전체 기준이다. 의원 정수가 보도자료에 없어 예산 대비 의정비 비중은 산출하지 않았다. 순위는 각 시도 안 시군 기준(울산 5곳·충남 15곳·경남 18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