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공모 5개 군, 전 주민 지급 땐 예산 규모의 7.7~11.9%

공모 대상인 봉화·강진·성주·창녕·영광 5개 군이 2027년 한 해 동안 주민 모두에게 월 15만 원씩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총지급액은 2026년 세출예산 규모의 7.7%(봉화군)에서 11.9%(영광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2026년 9월)와 지방재정365 당초 세출예산(2026년)으로 추산한 값이다. 국비·도비 분담 전 총지급액 기준이라 군이 실제로 내야 할 금액은 아니다. 재정자립도(2026년 당초예산)는 봉화군 7.4%, 강진군 7.5%로 5개 군 가운데 가장 낮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8일 인구감소지역 52개 군을 대상으로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했다. 창녕군의회와 영광군이 15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18개 군 안팎을 새로 선정하며, 신청 마감은 11월 3일이다.

전 주민 월 15만 원 가정 시 총지급액은 예산 규모의 7.7~11.9%

2026년 9월 주민등록 인구는 창녕군 5만 4,046명이 가장 많고 봉화군 2만 8,013명이 가장 적다. 전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12개월을 준다고 가정한 총지급액을 2026년 세출예산과 견주면 영광군이 11.9%로 가장 크고 봉화군이 7.7%로 가장 작다. 나머지 세 군은 아래 도표와 같다. 다만 지급 대상 범위와 분담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가정치이고, 세출예산에는 국비 보조사업비도 포함돼 있다.

창녕군에서는 군의회 김태은 의원이 15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공모 참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비 지원율이 40%에서 50%로 높아졌다고 설명하며, 집행부에 경상남도와의 지방비 분담 협의를 즉시 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정자립도 7%대 봉화·강진, 인건비 비율도 높아

지방재정365의 2026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영광군이 13.5%로 가장 높고, 봉화군 7.4%와 강진군 7.5%가 가장 낮다. 봉화군은 경북 22개 시군 중 20위다.

같은 자료의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2026년 당초예산)은 강진군 143.4%, 봉화군 129.0%로 100%를 넘는다. 봉화군 최기영 군수는 10월 7일 주민설명회에서 공모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며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순유출은 줄었지만 청년층은 여전히 빠져나가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의 최근 12개월(2025년 9월~2026년 8월) 순이동은 성주군 -151명, 창녕군 -124명, 봉화군 +98명이다. 직전 12개월(2024년 9월~2025년 8월)에는 세 군 모두 순유출이었다. 창녕군은 순유출 규모가 71.0% 줄었고 봉화군은 순유입으로 돌아섰다.

20~34세 순이동은 최근 12개월 기준 성주군 -215명, 창녕군 -238명, 봉화군 -39명으로 세 군 모두 순유출이다. 성주군과 창녕군은 청년층 순유출이 전체 순유출보다 커서, 20~34세를 뺀 나머지 연령대를 합치면 순유입이었다.

군별 공모 준비 상황

봉화군은 세 번째 도전이라며 전담 TF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10월 14일 사회적경제기업·마을공동체 대표 등이 참석한 설명회를 열었다. 성주군은 15일 선정 기원 퍼포먼스를 하고 전담부서 신설과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영광군 장세일 군수는 같은 날 농식품부 장관에게 선정 평가에 인구 회복 성과를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는 현안보고에서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을 덜 국비 지원 확대 필요성을 짚었다.

공모 신청은 11월 3일 마감된다. 선정 결과가 나온 뒤 국비·도비·군비 분담 비율과 지급 대상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앞으로 확인할 대목이다. 재정자립도가 7%대인 봉화군과 강진군의 실제 부담 규모가 여기서 드러날 전망이다.

※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KOSIS, 2026년 9월 기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2026년 당초 세출예산·재정자립도·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KOSIS, 2024년 9월~2026년 8월). 추산 비중은 2026년 9월 주민등록 인구 전원에게 월 15만 원씩 12개월을 지급한다고 가정한 총액을 2026년 세출예산과 견준 값이다. 공모 개요는 창녕군의회·영광군 발표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