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반도체 산단 추진에 무안 이전 재원 6,400억 확보 쟁점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 지원 재원 1조 원은 올해 예산 규모의 4.8%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통합 전 광주·전남 두 본청의 2026년 세출예산 총계는 20조 8,040억 원이다. 군공항 종전부지에 반도체 국가산단이 추진되면서 이 재원을 어떻게 채울지가 무안 주민투표를 앞두고 쟁점이 됐다.

두 본청 예산과 견준 이전 지원 재원

1조 원 재원 가운데 확보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을 받은 기부대양여 차액 6,400억 원은 같은 기준으로 올해 예산 규모의 3.1%다. 여러 해에 걸쳐 마련할 재원을 통합 전 두 본청의 한 해 예산과 견준 규모 비교다.

이정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은 8월 14일 시정질문에서 종전부지에 반도체 국가산단이 추진되면서 기부대양여 차액을 확보하기가 불확실해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가 정책 때문에 재정이 부족해져 주민 지원사업이 줄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국비 보조 증액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형배 시장은 옛 광주시가 내건 3대 선결 조건(민간공항 선 이전, 1조 원+α 지원, 국가산단 조성)을 통합특별시가 그대로 승계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주민투표 전에 '핵심 5대 사항'을 확정·미확정으로 나눠 공표하라고 요청했다. 분야별 사용 계획, 신규·순증 지원 규모, 국가산단 관련 재정 책임과 매입 범위 등이다. 민 시장은 주민투표 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통합특별시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같은 시정질문에서 남악·오룡신도시 개발계획 변경도 문제 삼았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변경 내역을 전수 분석해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2030년 6월 첫 양산 목표의 일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7월 29일 군공항 부지 약 250만 평을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용수·전력 공급사업은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의결을 받았다. 통합특별시가 내건 목표는 2030년 6월 첫 양산이며, 전체 부지가 확보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단계적으로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쓸 수 있는 탄약고 이전 예정지 등 63만 평부터 공사에 들어간다. 2027년 인허가·설계와 일부 부지공사를 진행하고, 팹 건축을 거쳐 2029년 1차 팹을 완공한다는 구상이다. 통합특별시는 부지와 기반시설 공급 일정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부·기업 현장 점검과 남은 과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0월 9일 군공항과 탄약고 이전 예정지를 둘러본 뒤 용인과 전남광주에서 공장을 병행 건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통상부·국방부·국토교통부 장관이 차례로 현장을 찾았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15일 군공항 부지를 점검하며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부지를 제때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무안 국가산단 조기 지정과 탄약고 예정 부지 조기 착공 등을 건의했다.

주민투표 전 공표를 요구받은 '핵심 5대 사항'이 확정·미확정으로 어떻게 나뉘어 공개되는지, 6,400억 원을 어떤 방식으로 보전하는지가 앞으로 확인할 대목이다. 63만 평 우선 부지의 2027년 인허가·설계 진척은 2030년 6월 첫 양산 목표의 일정을 가늠할 지표로 꼽힌다.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2026년 세출예산 총계, 통합 전 광주본청·전남본청 별도 집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도자료(2026년 10월 15일). 비율은 두 본청 세출예산 총계 합계 대비 각 금액의 비중으로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