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출산지원계정 2026년 말 잔액, 문서마다 약 182억·201억

부산시 출산지원계정의 2026년 말 잔액은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계획상 잔액 약 201억 원,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의 '제5차 부산광역시 저출산 종합계획' 연구보고서에 약 182억 원으로 적혀 있다. 같은 시점의 잔액이 문서에 따라 19억 원 차이가 난다. 부산시의회가 2026년 11월 13일 공개한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 내용이다.

같은 감사에서는 2027년도 부산시 본예산안에 반영된 '아이맞이 지원금' 330억 원도 다뤄졌다. 시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최종원 의원과 조용우 의원이 2026년 11월 12일 감사에서 각각 기금의 재원 대책과 새 지원금의 재정 구조를 질의했다고 밝혔다.

수입계획의 98.4%가 이월금, 지출계획은 116억 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출산지원계정은 당초 1,0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했고, 이 자료의 2026년 말 계획상 잔액 약 201억 원은 목표액의 20.1%다. 2026년 수입계획 약 316억 원 가운데 전년도 이월금이 약 311억 원을 차지한다. 비중으로는 98.4%다. 이자수입은 약 5억 원이고 연간 지출계획은 약 116억 원이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상 출산지원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 없이 기존 적립금을 쓰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고, 2026년에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편성되지 않았다. 시의회는 부산시 여성가족국이 감사에서 2028년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확보나 기존 사업 재구조화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종원 의원은 잔액이 다르게 적힌 두 자료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제 기금 보유액과 향후 5년간의 수입·지출·잔액 전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2024년 기금 존속기간을 제한적으로 연장하면서 출산지원계정의 재원 확보 방안 마련과 일반회계 전환 등을 통한 기금사업 재구조화를 부대의견으로 냈다. 2025년에는 부산연구원이 '출산지원기금 조성·운용 및 효율화 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최 의원은 이 연구의 개선방안이 실제 기금운용계획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2026년 11월 12일 기준 부산본청 '내부거래지출(출산지원계정)' 예산현액은 80억 원이고 15억 원이 지출돼 중간 집행률은 18.8%다. '보전지출(출산지원계정)' 예산현액은 6억 795만 원이다.

2027년 본예산안에 아이맞이 지원금 330억 원

시의회에 따르면 전재수 부산시장이 2026년 11월 9일 발표한 2027년도 본예산안에는 아이맞이 지원금 사업비 330억 원이 들어 있다. 첫째 아이 1,000만 원, 둘째 아이 1,200만 원, 셋째 아이 이상 1,5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조용우 의원은 이 사업이 정부의 출산·양육지원 체계 개편과 연계된 사업이라며, 330억 원이 전체 사업비인지 부산시가 실제 부담하는 규모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기존 출생아와의 형평성, 부산시와 구·군의 기존 출산지원금과의 관계도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이 통합·개편 구조를 이해해야 할 급여로 든 것은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2026년 11월 12일 기준 부산본청의 '첫만남이용권 지원' 예산현액은 299억 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예산현액은 1,802억 원이다. 같은 날 기준 중간 집행률은 각각 100.0%, 96.4%다.

최 의원에 따르면 출산지원기금에서는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과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최 의원은 2027년 혼인지원금 도입과 국가 출산·양육급여 개편을 앞두고 이들 사업을 신규·개편사업과 어떻게 조정할지, 기존 사업의 일반회계 전환과 시비 부담 증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사업의 이용 실적과 소득기준, 지원 기간이 적정한지도 질의했다.

부모급여 전국 예산, 2027년 정부안은 4.3% 감소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을 보면 보건복지부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의 전국 총액은 2026년 국회 확정 2조 3,726억 원에서 2027년 정부안 2조 2,695억 원으로 4.3% 줄었다. 같은 이름의 세부사업 기준이며, 정부안은 국회 심의 중으로 확정 전이다.

최종원 의원은 2027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확보 여부와 기금사업 재구조화 계획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 부산시의회 보도자료(2026년 11월 13일,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 2026년 11월 12일 개최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부산본청, 2026년 11월 12일 기준 예산현액·지출액),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2026년 국회 확정, 2027년 정부안). 목표 대비 20.1%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2026년 말 계획상 잔액 기준, 이월금 비중은 2026년 수입계획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차지하는 비율, 잔액 차이는 두 문서의 2026년 말 잔액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