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교부세 제외에 부산진구의회·대구시 재검토 요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부산진구의 2026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24.6%로 2021년 29.6%보다 낮고, 보조사업 비중은 77.5%에 이른다. 결의안이 광역시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자치구 재정안정 대책을 요구한 곳이 이런 자치구다. 부산진구의회는 11월 12일 미래대응기금 전입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빼는 정부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구시도 하루 전인 11월 11일 국회에서 현행 산정방식 유지를 요청했다.

부산진구의회, 교부세 산정방식 재검토 결의안 채택

부산진구의회는 11월 12일 제362회 정례회에서 강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재정 자율성 훼손 방지 및 지방교부세 제도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의회 설명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대응기금 전입액을 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다섯 가지를 요구했다. 광역시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자치구 재정안정 대책을 비롯해 산정방식 재검토, 지방 일반재원이 실질적으로 줄지 않게 할 보완책, 시도·시군구별 재정 영향 공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의견 수렴이다. 강 의원은 국가의 미래 투자는 필요하지만 지방정부가 주민을 위해 자율적으로 쓸 재정 기반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의 부산진구 지표를 보면 재정자립도는 2021년 19.9%에서 2026년 17.2%로 내려갔고, 2025년 17.7%보다도 낮다. 2026년 재정자립도는 부산 시군구 16곳 중 5위다. 같은 해 사업 구성에서 자체사업은 9.8%로, 보조사업 77.5%와 격차가 크다(2026년 당초예산, 개편 후 기준).

정부,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 보고받아

청와대는 11월 12일 제5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무수석실이 '지역주도 성장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무수석실은 지방세입 증가율이 국세보다 낮고 복지 지출로 재정 운용이 경직됐으며,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로 메우면서 재정 적자도 커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방안에서는 지방소비세 세수의 단계적 인상 등 자주재원 확충,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재정 운용 사전통제 강화가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높다며, 예산을 아끼면 아낀 만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교부세 선정 기준이 투명한지, 일반교부세 산정 비율이 지나치게 복잡하지는 않은지도 점검했다.

열린재정 월간 재정동향의 2026년 1~8월 누계(연간 확정치 아님)를 보면 국세수입은 329조 9,000억 원으로 2025년 같은 기간보다 26.5% 늘었다. 같은 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8조 3,000억 원에서 43조 원으로 줄었다. 국가채무(D1)에 잡히는 지방정부 순채무는 2025년 37조 1,000억 원으로 2024년보다 9.4% 늘었다.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에는 2027년 정부안 기준으로 기금운영비(미래대응기금)가 233억 원 반영돼 국회 심의를 받고 있다. 같은 이름의 세부사업 기준이며, 국가 사업 전체 예산이다.

대구시, 국민의힘 지도부에 현행 산정방식 유지 요청

대구시는 11월 11일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추경호 대구시장 등 20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대구시는 신공항·행정통합 등 현안과 국비사업을 설명했다. 추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법까지 바꿔 지방으로 내려올 교부세 30조 5,000억 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가져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산정방식을 유지해 지방정부의 법정 재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제도 개선을 요청한 추가 건의 7건 가운데 하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 관련 현행 지방교부세법 개정 반대를 올렸다.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부산진구 2021~2026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사업 구성), 열린재정 월간 재정동향(2026년 1~8월 누계, 2025년 같은 기간 대비), 열린재정 국가채무(2024~2025년),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2027년 정부안), 부산진구의회·대구광역시·청와대 보도자료(2026년 11월 11~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