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소방안전교부세 정부안 7,605억, 1년 새 2,897억 감소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담긴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 원으로, 2026년 국회 확정액 1조 503억 원보다 2,897억 원 적다. 감소율은 27.6%다.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을 보면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일반회계의 지방교부세 프로그램에 속해 있다. 정부안은 국회 심의 중이어서 확정된 금액은 아니다.

대전 서구의회, 교부세 최소 재원 보장 법 개정 촉구

대전 서구의회는 11월 13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방 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을 발의한 김태민 의원은 2027년 정부 예산안에서 소방안전교부세가 전년보다 약 2,900억 원, 27.6% 감액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 기준으로는 2,897억 원, 27.6% 감소다.

김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 수입에 연동돼 세수에 따라 소방 재정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바뀌었지만 2026년 전국 소방 예산에서 국비 비중은 10.7%라는 점도 들었다. 지역마다 소방공무원 피복비와 교육비 지원 여건이 다르다는 점도 건의 배경으로 꼽았다.

서구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최소 재원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필수 소방 장비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지역별 소방 수요와 재정 여건을 반영한 교부세 배분 기준 개선이다.

경남소방본부 몫 689억 원에서 470억 원대로 추계

전국 총액 감소가 한 지역에 어떻게 돌아오는지는 경상남도의회 감사에서 나왔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1월 12일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추계를 13일 공개했다. 창원소방과 안전 분야를 뺀 경남소방본부 몫은 2026년 약 689억 원에서 2027년 470억 원대로 약 220억 원, 약 32% 줄어들 전망이다. 2026년 금액은 9월 말 예산 기준이다.

당정은 11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방 분야 긴급 필수투자에 2조 원 수준의 재정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과 지원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동원 경남소방본부장은 감사에서 국가 지원이 늘면 산불 대응 등 부족한 소방력 보강에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국가 지원이 줄거나 늦어질 때를 대비한 도 예산부서와의 협의는 아직 구체적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답했다. 위원회는 지원이 확정되기 전에도 필수 소방예산에 공백이 없도록 도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30년 넘은 청사 5곳, 임시청사 예산은 빠져

경남소방본부 자료상 18개 소방서 가운데 지은 지 30년 이상 된 청사는 5곳으로 27.8%다. 진주소방서가 44년으로 가장 오래됐고 김해동부소방서가 41년, 거제·양산·거창이 뒤를 잇는다. 이기재 소방예산장비과장은 개축 시기를 정한 조례는 없으며 대략 30년 이상이면 개축을 우선 고려한다고 답했다.

김해동부소방서 개축에 필요한 임시청사 건립·운영비는 16억 5,000만 원으로 산정됐지만 2027년 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기재 소방예산장비과장은 도 전체 재정 여건 때문에 2029년 5월 준공 계획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진주소방서 준공 목표가 2031년 5월이 맞다며 예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하는 면이 있다고 답했다.

소방본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현장지휘관 교육·훈련비를 9,572만 원 늘린 1억 1,643만 원으로, 노후 개인보호장비 교체 등 현장 안전관리 장비 예산을 9억 399만 원 늘린 44억 3,180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두 금액 모두 도의회 심의 전 반영액이다.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교육 인원은 2026년 206명에서 2027년 65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2027년 소방안전교부세의 최종 교부액은 국회의 예산 의결을 거쳐 12월 말 통지될 예정이다.

※ 자료: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2026년 국회 확정, 2027년 정부안, 총지출 기준), 경상남도의회 2026년 11월 13일 보도자료(11월 12일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대전 서구의회 2026년 11월 13일 보도자료. 감소액과 감소율은 2027년 정부안과 2026년 국회 확정액을 비교한 값이며, 경남소방본부 몫은 감사에서 제시된 추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