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채무비율 16.0%로 광역 평균 웃돌아…공약 사업비 5.7조는 임기 후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채무잔액은 2025년 결산 기준 1조 4,79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1.4% 늘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같은 해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6.0%로, 전국 광역 본청 평균 14.3%보다 높다. 차이는 1.7%포인트다. 이런 가운데 2026년 10월 8일 확정된 민선 9기 공약실천계획은 총사업비 15조 5,017억 원 가운데 5조 7,441억 원을 임기 뒤에 들어갈 돈으로 잡았다.

채무잔액 4년 새 41.4% 늘어

지방재정365 결산 자료를 보면 제주 본청 채무잔액은 2021년 1조 462억 원에서 2022년 1조 2,965억 원으로 늘었다가 2023년 1조 2,136억 원으로 줄었다. 이후 2024년 1조 3,276억 원, 2025년 1조 4,793억 원으로 두 해 연속 증가했다. 2025년 채무잔액은 2021년보다 41.4% 많다.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같은 흐름이다. 2021년 14.0%, 2022년 14.3%, 2023년 14.0%로 14% 안팎에 머물다가 2024년 14.8%, 2025년 16.0%로 올랐다. 2025년 최종예산액은 9조 2,518억 원으로 전년보다 3.1% 늘었는데, 채무잔액 증가율은 11.4%로 이보다 컸다.

공약 총사업비의 37.1%는 임기 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은 11월 13일 제45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민선 9기 공약실천계획의 재원 구조를 따졌다. 도의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약 총사업비 15조 5,017억 원은 임기 내 9조 7,576억 원과 임기 후 5조 7,441억 원으로 나뉜다. 비중으로는 임기 내 62.9%, 임기 후 37.1%다. 임기 내 사업비는 민선 8기 7조 1,630억 원보다 36.2% 많다.

투자 시기와 재원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임기 내 투자액의 52.4%인 5조 1,136억 원이 2029~2030년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기 내 재원의 56.8%, 임기 후 재원의 84.8%가 국비와 민융자 등 외부 재원이라며 산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임기 후 재원은 국비 62.0%, 민융자 22.8%로 짜여 있다.

실질채무 전망 2조 8,579억 원, 2027년 지방채 2,320억 원

김 의원은 2026년 6월 도정 인수위원회의 진단도 언급했다. 인수위는 제주도의 실질채무가 2026년 말 2조 8,57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관리채무비율 17.0%가 전국 평균 8.2%의 두 배를 넘는다며 지방채 발행 억제를 권고했다. 202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2026년 10월 2,320억 원 규모로 통과됐다. 다만 인수위가 쓴 실질채무와 관리채무비율은 지방재정365의 채무잔액, 예산대비 채무비율과 다른 지표여서 수치를 그대로 견주기는 어렵다.

김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했다. 하나는 공약사업의 국비·민자 확보율이 목표의 70~80%에 못 미치면 지방채나 도비 일반재원으로 메우지 않고 사업 시기를 늦추거나 규모를 줄이는 '공약재정 연동형 페이고 준칙'이다. 다른 하나는 임기 후 사업비 5조 7,441억 원의 재원 계획을 다시 검토해 도민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제주본청 채무잔액·최종예산액·예산대비 채무비율(2021~2025년 결산 기준, 전국 광역 본청 평균은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도자료(2026년 11월 13일, 민선 9기 공약실천계획 사업비·인수위 실질채무 전망·2027년 지방채 발행계획). 임기 내·임기 후 비중은 공약 총사업비 15조 5,017억 원 대비, 채무 증감률은 지방재정365 결산 채무잔액 기준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