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추계 2027년 자주재원, 필수경비·상환 소요보다 267억 부족

전주시의 2025년 결산 기준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1%로 전북 시군 6곳 중 가장 높다(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전주시 재정 추계(11월 12일 재정혁신특위 발표)에서는 2027년 자주재원이 1조 2,059억 원으로, 같은 해 필수 경비와 지방채 상환에 드는 1조 2,326억 원보다 267억 원 적은 것으로 나왔다.

전주시 추계, 자주재원이 소요에 못 미친다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조지훈)는 11월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재정운용 원칙(안), 세입 확충, 세출 혁신, 대규모 시설투자사업 조정 네 방향의 종합권고안을 발표했다. 시 추계에서 2027년 자주재원은 필수 경비와 지방채 상환 소요의 97.8% 수준이다. 위원회는 시설투자에 쓸 가용 재원이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재정 여건만 보면 대규모 시설사업을 멈추는 쪽이 맞지만 꼭 필요한 투자는 이어가야 한다며 분야별 권고안을 냈다.

세입 분야에서는 체납액 징수, 누락 세원 점검, 부가가치세 환급 관리를 강화하고 종량제봉투 가격, 체육시설 이용료, 상·하수도 요금을 원가와 시민 부담을 함께 살펴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출 분야에서는 유사·중복 사업과 관행적 행사·경상경비를 재검토하고, 민간경상·행사·자본보조를 2030년까지 원칙적으로 매년 20%씩 줄이는 방안을 담았다.

2021~2025년 결산 기준 채무잔액·채무비율 추이

지방재정365 결산 자료에서 전주시 채무잔액은 2021년 1,830억 원에서 2024년 4,653억 원, 2025년 6,225억 원으로 늘었다. 2025년 잔액은 전년보다 33.8% 많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21년 6.9%, 2024년 15.8%, 2025년 20.1%로 올라 2025년 한 해에만 4.3%p 높아졌다. 2025년 전북 시군 6곳 평균은 6.3%로, 전주시는 평균보다 13.8%p 높다.

시는 2026년 말 관리채무비율(예산대비 채무비율과 산식이 다른 시 관리 지표)이 22.5%로 전망된다며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할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재정자립도는 2026년 당초예산 기준 22.6%로 전북 시군 14곳 중 1위이며, 2025년(22.0%)보다 0.6%p 높다.

시설투자 104개 중 51개 반영·53개 보류 권고

위원회는 20억 원 이상 시설투자사업 104개 가운데 51개는 투자계획에 반영하고 53개는 보류하라고 권고했다. 보류 대상은 전체의 51.0%다. 시는 이 조정안을 반영하면 2027~2030년 투자계획상 시비 부담이 1조 7,604억 원에서 6,704억 원으로, 1조 9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공사 중인 사업은 기간·규모를 조정해 투자비를 여러 해에 나누고, 지방채는 이행이 불가피한 사업에 한해 원금 상환액 범위에서만 발행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착공 전 사업은 필수사업을 제외하고 보류하되 국·도비 반환 등 손실은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시는 종합권고안이 위원회의 자문 의견이라며, 사업별 재원 확보 가능성과 시민 의견을 살피고 시의회와 협의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자료: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종합권고안(2026년 11월 12일 발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채무 현황(2021~2025년 결산 기준), 지방재정365 재정자립도(2021~2026년 당초예산 기준).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채무잔액을 최종예산액으로 나눈 값이며, 비율은 증감률·비중·평균과의 차이로 계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