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본청 재정자립도 서울 75.5%, 전국 평균의 2.1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의 2026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서울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75.5%로, 시도 본청 전국 평균 36.1%의 2.1배다. 서울시는 11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고보조율 개선과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평균을 밑도는 경북(23.1%)에서는 경북도가 10월 31일 22개 시·군과 세입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은 평균의 2.1배, 5년 새 평균은 낮아졌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을 웃도는 곳은 서울과 세종(51.6%), 경기(44.4%) 등 7곳이다. 전북은 21.8%로 평균보다 14.3%p, 경북은 23.1%로 13.0%p 낮다. 지방재정365는 광주와 전남을 본청별로 따로 집계해, 광주 본청은 33.9%, 전남 본청은 23.4%로 각각 나온다.

2021년과 비교하면 본청 평균은 37.9%에서 36.1%로 낮아졌다. 서울은 1.8%p, 세종은 4.5%p, 울산은 5.5%p 내렸다. 반대로 충남(2.0%p)·강원(1.9%p)·충북(1.8%p) 등은 올랐다. 하락한 본청은 11곳, 상승한 본청은 6곳이다.

재정자주도는 평균 49.4%, 제주는 자립도와 격차

2026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평균은 49.4%다. 서울(75.6%)과 제주(62.2%)는 평균을 웃돌고, 전북(35.4%)은 밑돈다. 제주는 재정자립도가 31.1%로 평균보다 5.0%p 낮지만 재정자주도는 12.8%p 높다.

같은 2026년 당초예산의 세출예산 총계는 서울 55조 2,493억 원, 경기 43조 9,342억 원, 세종 2조 3,536억 원이다.

서울·경북·전북에서 국비와 세입 현안 이어져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2021년 77.3%에서 2026년 75.5%로 낮아졌고, 2026년 재정자주도는 75.6%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보도자료에서 “아동수당과 통합돌봄사업 등의 국고 보조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북은 재정자립도가 2021년 25.1%에서 2026년 23.1%로 2.0%p 낮아졌고 재정자주도는 39.1%, 세출예산 총계는 15조 987억 원이다. 경북도는 10월 31일 청도에서 ‘제19회 지방세 세입정보 교류대회’와 시·군 세정과장 간담회를 열고 체납 징수·세원 발굴·지방비 부담 완화를 중점 과제로 꼽았다. 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도세입이 2024년 3조 4,539억 원에서 2027년 3조 3,007억 원으로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준식 기획조정실장은 보도자료에서 “지방세는 도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재원”이라고 말했다.

전북 본청의 2026년 재정자립도는 21.8%, 재정자주도는 35.4%로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고, 세출예산 총계는 11조 11억 원이다. 정읍시는 4일 이학수 시장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등을 만나 피지컬 AI 로봇 밸류체인 벤처 지원사업, 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기록관 건립 등 4개 사업의 2027년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학수 시장은 보도자료에서 “단 한 건의 사업이라도 더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군은 6일 권익현 군수가 국회를 찾아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5개 현안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에는 격포 여객선터미널 리모델링 사업비 10억 원 등이 포함됐다. 권익현 군수는 보도자료에서 “국회 예산심의 마지막까지 지역 정치권 및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핵심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군은 국가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국회 심의 일정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2026년 당초예산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개편후 기준, 2026년 세출예산 총계, 2021년 재정자립도), 경북도·서울시·정읍시·부안군 보도자료(2026년 11월 1~6일 발표). 전국 평균은 광주·전남 본청을 각각 넣은 17개 본청 값의 단순평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