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보통교부금 정부안 10.9% 증가…교부금 연동률 쟁점

교육부의 2027년 보통교부금 정부안은 76조 5,056억 원으로, 2026년 국회 확정액 69조 49억 원보다 10.9% 많게 잡혔다.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 기준 전국 총액이며, 2027년 예산은 국회 심의 중이어서 확정 전 금액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1월 4일 국회에서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동률 20.79% 유지 요청과 국세수입 흐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에 연동해 재원이 정해진다. 열린재정 월간 재정동향에서 2026년 1~8월 국세수입 누계는 329.9조 원으로, 2025년 같은 기간 260.8조 원보다 26.5% 많았다.

교육감협의회는 11월 4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의 면담에서 현행 연동률을 유지하는 '교육재정 상생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내국세가 전년보다 5%를 넘게 늘면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하고, 5%를 넘게 줄면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협의회 추계에 따르면 상생안을 적용할 경우 2027~2030년 교부금은 정부 개편안보다 총 70.4조 원 늘고, 국가 미래대응 재원으로 약 44.5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 협의회는 증가분 가운데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약 22.3조 원을 법정 교원 정원 확보와 노후학교 시설 개선에 쓸 수 있도록 교육청의 자율적 재정 운용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장은 대안을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대전시의회 건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국세 20.79% 자동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3년간의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산식으로 교부금을 정하기로 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 산식을 적용하면 2027년 교부금이 개편 전 방식보다 약 31조 원 줄어든다고 추산한다.

같은 열린재정 자료에서 국가시책·지역현안·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은 2027년 정부안이 2026년 국회 확정액보다 각각 12.5% 많다.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은 2026년 5,608억 원에서 2027년 정부안에 0원(미편성)으로 반영됐다.

대전 교육청, 4년 새 적립기금 90.8% 감소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에 따르면 대전 교육청 적립기금은 2022년 7,510억 원에서 2026년 694억 원으로 90.8% 줄었다. 건의안은 인건비·급식비 같은 필수사업까지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세수 결손으로 대전 교부금이 3년 동안 약 5,000억 원 줄었다고 주장했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대전의 교부금이 약 1조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학생 수가 줄어도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관리비는 학교와 학급 유지를 위한 고정비용이라며 정부 개편안 철회와 현행 재원 체계 유지를 촉구했다.

서울 교육청, 양대 기금 잔액 69.9% 감소

서울시의회 박상근 의원은 11월 3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합친 양대 기금 잔액이 2025년 말 1조 1,980억 원에서 9개월 만에 3,611억 원으로 69.9% 줄었다고 지적했다. 3,611억 원은 박 의원이 감사에서 제시한 잔액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안정화기금은 세수 결손 등을 이유로 2024년 3,300억 원, 2026년 2,198억 원을 사용해 잔액이 1,543억 원이 됐고, 2024년 조성액의 76.8%가 소진됐다.

시설환경개선기금 잔액은 2024년 말 9,460억 원에서 박 의원이 제시한 2,068억 원으로 줄었다.

박 의원은 기금을 쓰는 동안에도 순세계잉여금이 2023년 7,632억 원, 2024년 2,965억 원, 2025년 2,838억 원 발생했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2027년도 예산 편성과 기금 운용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 열린재정 월간 재정동향(2026년 1~8월 누계, 증감률은 2025년 같은 기간 대비),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2026년 국회 확정·2027년 정부안, 증감률은 2026년 국회 확정 대비, 전국 총액),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건의안(2026년 11월 5일 보도자료), 서울시의회 박상근 의원 행정사무감사 발언(2026년 11월 3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보도자료(2026년 11월 5일). 기금 감소율은 대전 2022년 대비 2026년, 서울 2025년 말 대비 박 의원 제시 잔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