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산후조리비 247억…명성숙 "2027년 신규 지원 예산 미요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의 2026년 11월 11일 기준 세부사업 자료에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의 예산현액은 247억 원으로 집계됐다. 명성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4)은 11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업이 2026년 본예산 도비 약 211억 원에 2차 추경 36억 원을 더해 편성됐지만, 도가 일몰을 추진하면서 2027년도 신규 지원 예산은 요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산현액 247억 원, 11월 11일 기준 지출액도 같아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에서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 사업(자체/지원)’의 예산현액은 247억 원이고, 지출액도 같은 247억 원이다. 2026년 11월 11일 기준 중간 집행률은 100.0%다. 명성숙 의원이 언급한 본예산 도비 약 211억 원과 2차 추경으로 추가 확보한 36억 원을 더한 규모와 같은 수준이다. 다만 연말 결산 전 수치여서 최종 집행액은 결산에서 확정된다.

전년도 미지급분 충당과 2027년도 신규 예산 미요구

명성숙 의원은 11월 11일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질의했다. 2026년 본예산 도비 가운데 일부가 전년도 미지급분을 주는 데 쓰였다는 점을 들어, 출생아 수와 신청 시기를 충분히 반영해 예산을 편성했는지 물었다. 전년도 지급 수요를 다음 해 예산으로 메우는 구조에서는 해당 연도 재원이 다시 모자라게 된다는 지적이다. 명 의원은 2차 추경 36억 원과 2027년도에 요구한 전년도 출생아 지원분만으로 지급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며 정확한 수요 추계를 주문했고, 2027년도 신규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요구되지 않은 점을 짚었다. 그는 “예비부부와 예비 산모들이 당연히 받을 것으로 기대하던 지원을 없애는 것은 출생아 수 증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말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같은 다른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만으로 산후조리비의 필요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8월 24일 추가 수요조사 요청과 5월 자료 제출 경위

방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4)은 같은 날 보건건강국 감사에서 하반기 추가 수요조사 결과를 요구했는데도 도가 5월 조사자료를 제출했다고 따졌다. 도가 8월 24일 시군에 추가 수요조사를 요청한 사실도 짚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일몰을 검토하던 중 수요조사가 시군에 지원 기대를 줄 수 있어 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반면 담당 과장은 5월 이후 변동사항을 반영해 다시 조사했고 자료를 즉시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일몰 판단이 의회와 협의 없이 진행된 데 대해 사과했다.

사업 지속 방안·종료 근거 제출 요구

방 의원은 2019년부터 이어온 사업인 만큼 재정 여건만을 이유로 종료하기보다 지속할 방안을 검토하고, 종료를 결정할 때는 사유와 근거를 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지원 여부가 불분명한 안내로 시군의 업무 혼선이 커졌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여주·포천의 이용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권역별 추가 설치 수요 조사를 주문했다. 지방재정365 기준 2026년 11월 11일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지원 사업의 예산현액은 24억 원, 운영 지원 사업은 13억 원이며 두 사업 모두 집행률은 100.0%다. 유 국장은 추가 설치를 위해 2027년 시군 신청을 받는 행정절차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분야별 세출현황(2026년 11월 11일 기준, 집행률은 지출액을 예산현액으로 나눈 값), 경기도의회 보도자료(2026년 1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