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3,005억…성과이윤·임원 보수 도의회 지적

경기도 본청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업 예산현액은 2026년 11월 11일 기준 3,005억 원이다(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이 제도를 두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연간 약 180억 원으로 거론된 성과이윤과 버스그룹 임원 3명의 보수 약 75억 원이 쟁점으로 올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은 2026년 11월 11일 교통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관리제 재정지원의 적정성을 따졌다. 김지호 의원은 성과이윤 지급 기준과 업체 단위 평가를, 최수연 의원은 임원 겸직과 보수를, 성복임 의원은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을 각각 문제 삼았다.

시내·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세부사업 예산

2026년 11월 11일 기준 중간 집행 현황이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3,005억 원 가운데 2,838억 원을 지출해 집행률이 94.4%다.

같은 날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1,049억 원 중 1,013억 원을 지출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 사업은 555억 원 중 470억 원을 썼다. 경기도 본청에는 공공관리제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연구용역도 편성돼 있는데, 예산현액 1억 8,000만 원 가운데 9,000만 원이 지출됐다.

임원 겸직과 보수 쟁점

최수연 의원은 교통국 제출자료를 인용해 복수 회사에 임원으로 동시 등재된 인원이 22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A그룹 임원 3명이 여러 계열사에서 받은 보수가 약 75억 원이라는 설명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A그룹 임원 2명은 각각 13개 회사에, 나머지 1명은 10개 계열사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임원 인건비와 계열사 간 중복 등재 현황을 요구했으나 경기도가 '일반관리비는 대당 정해진 협약단가에 의해 지급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만 냈다고 비판했다. 공공관리제는 업체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도민 교통권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22명 전원의 공공관리제 참여 여부, 실제 보수, 업무 수행 내역, 표준운송원가와 재정지원 반영 여부를 전수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인천시는 겸직 임원 인건비에 개인별 한도를 두고, 서울시는 조례로 임원 인건비 등 경영정보를 공개한다고 소개하며 경기도에도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복임 의원은 같은 사람이 여러 운수업체의 대표이사나 이사로 등재된 사례가 있다며, 회사별로 인건비가 산정되는 만큼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청소원 인건비를 두고는 별도 청소원 없이 운수종사자가 직접 차량을 청소하는 업체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노선 기점이나 종점에 사무실만 형식적으로 두는 업체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성과이윤과 도·시군 분담 구조

김지호 의원은 연간 약 180억 원에 달하는 성과이윤이 도민의 교통서비스 개선으로 환원되는지 따졌다. 집행부가 이를 인센티브가 아닌 성과이윤이라고 설명하자, 김 의원은 용어와 별개로 등급별 지급 기준과 금액이 적정한지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5년 경영·서비스 평가가 노선별로 이뤄지는 점을 들어 업체 단위 평가로 바꿔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비는 도비 30%, 시군비 70%로 나눠 낸다. 김 의원은 이를 도비 70%, 시군비 30%로 조정하자고 제안하면서, 의정부시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 109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사례를 들었다.

김 의원은 버스 경영·서비스 평가용역을 같은 업체가 3년 동안 잇달아 수의계약으로 맡았다고 지적했다.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연구기관 참여를 넓히고 용역 수행업체를 다변화하라는 주문이다. 김 의원은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도교통연수원에도 수의계약 자료에 업체명을 명확히 적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경기 본청, 2026년 11월 11일 기준, 집행률은 지출액/예산현액),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도자료(2026년 11월 11~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