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방노동감독관 12월 시행, 사업장 53만 곳에 10명 투입

경기도 노동국이 도의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지방노동감독관 제도가 시행되는 2026년 12월 8일 현장에 투입되는 감독관은 10명이다. 감독 대상인 도내 사업장은 530,611곳이고, 2027년 지방노동감독관 인건비 205억 원은 국비 지원 없이 전액 도비로 편성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은 11월 10일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구조를 짚으며 제도 연착륙 방안과 국비 확보를 요구했다.

12월 8일 시행, 직무교육 마친 10명 먼저 투입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8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고 각 시·도에 지방노동감독관을 둘 수 있다. 노동국 자료로는 시행 시점에 직무교육을 마친 10명이 먼저 투입된다. 최 부위원장이 “단 10명의 인력으로 방대한 감독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노동국장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최 부위원장은 무리하게 즉각 시행하는 데 무게를 두기보다 감독관의 역량을 철저히 준비시켜 제도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국장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국비는 기획예산처 협의가 남은 단계

국비 확보 추진 상황을 묻는 질의에 노동국장은 행정안전부와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예산 편성권을 쥔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가 남아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향후 500억 원 이상의 인건비가 계속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지방에 위임한 사무는 국가가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들며 “정부 부처를 상대로 국비 지원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112명에서 98명으로

경기도는 제도가 자리 잡기 전까지 현장 공백을 메우는 보완 장치로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 2026년 11월 행정사무감사 기준 112명인 이 인력은 노동국의 2027년 요구안에서 98명으로 14명, 12.5% 줄어든다. 최 부위원장이 “제도 과도기에 현장 공백을 메워야 할 안전지킴이가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냐”고 묻자, 노동국장은 지방노동감독관 제도가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최 부위원장은 노동국이 예산과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사안의 중요성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경기 본청의 2026년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자체/지원)’ 세부사업 예산현액은 14억 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자체/직접)’ 세부사업은 1억 9,000만 원이다. 2026년 11월 10일 기준 중간 집행률은 두 사업 모두 100%다.

사후 관리 답변과 배치 일정

최 부위원장은 노동안전지킴이가 점검한 뒤 개선이 끝나지 않은 사항의 사후 관리 실태도 물었다. 노동국장은 긴급한 위험 사안은 고용노동부 지청 등과 즉시 연계해 정식 노동 감독이 이뤄지도록 제보하고 있고, 개선되지 않은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는 12월 8일 시행되며, 신규 채용 인력 170명은 2027년 5월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 자료: 경기도의회 보도자료(2026년 11월 11일, 경기도 노동국 제출자료·2026년 11월 10일 행정사무감사 발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경기 본청, 2026년 11월 10일 기준 예산현액·집행률). 노동안전지킴이 인력 감축률은 2026년 11월 기준 112명 대비 2027년 요구안 98명의 감소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