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선 운영사 자본잠식률 226.3%, 실제 수입은 예상의 28.2%

신림선 운영사 남서울경전철㈜의 2025년 말 자본잠식률이 226.3%로 집계됐다. 같은 해 실제 수입은 148억 원으로, 예상 수입 525억 원의 28.2%에 그쳤다. 서울시의회 이인식 의원이 서울시 제출자료를 토대로 제시한 수치다.

이 의원은 11월 4일 서울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서울경전철이 2024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라며, 민간투자사업의 부실이 시민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11월 6일 이 내용을 보도자료로 냈다.

자본총계 마이너스 798억 원, 보유 현금은 1,257만 원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남서울경전철의 2025년 말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798억 원이다. 자본이 모두 잠식돼 자본총계가 음수로 돌아선 상태이며, 자본잠식률은 226.3%에 이른다. 같은 시점 총자산은 3,006억 원이었고, 보유 현금은 1,257만 원이었다.

개통 3년 차 이용객은 예측수요의 60.6%

수요 예측과 실제의 차이는 이용객 수에서도 나타났다. 개통 3년 차 일평균 이용객은 8만 56명으로 당초 예측수요의 60.6%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이를 수요예측 실패로 규정하며, 계획 단계에서 잡은 수요와 수입이 실제 운영 결과와 크게 벌어졌다고 짚었다.

서울시 '신림선 경전철 재정지원' 2026년 예산현액 166억 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에는 서울본청의 '신림선 경전철 재정지원' 사업이 교통및물류 분야로 편성돼 있다. 2026년 예산현액은 166억 원이고, 11월 6일 기준 지출액은 153억 원, 중간 집행률은 92.4%다. 연말 결산 전 수치여서 최종 집행액은 달라질 수 있다.

의원 질의와 교통실장 답변

이 의원은 질의에서 적자 구조가 이어지면 우이신설선처럼 서울시가 운영비 부족분을 보전하는 최소비용보전방식(MCC)으로 재구조화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방식에서는 운영 수입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못 미칠 때 그 부족분을 시가 보전한다. 수입이 예상보다 낮은 상태가 이어질수록 시가 맡을 몫이 커질 수 있는 구조다.

서울시 교통실장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운영사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면 공공재정을 넣는 재구조화를 검토해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기업과 공공은 다르다'며 민간사업의 손실을 시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구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아무리 선한 취지의 정책이라도 결과까지 선한 것은 아니라며, 사업 추진 단계부터 재정위험을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에는 신림선의 재무위기를 분석해 제2의 우이신설선 사태가 없도록 선제적인 경영정상화와 재정위험 관리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자료: 서울특별시의회 보도자료(2026년 11월 6일, 서울시 교통실 제출자료 2025년 말 기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서울본청, 2026년 11월 6일 기준 예산현액·지출액·집행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