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39억 원, 울릉 국비 몫 쟁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경상북도의 2026년 여객선 운임지원 세부사업 가운데 '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지특중앙)'의 예산현액은 39억 원이다. 정윤태 경상북도의회 의원(울릉)은 11월 6일 도정질문에서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지원의 지방비 부담이 2024년 50억 원에서 2026년 66억 원으로 늘었다고 밝히고, 국비 확보를 위한 경북도의 대응을 요구했다.

지방비 부담, 2년 사이 32.0% 증가

정 의원은 11월 6일 열린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객선 운임지원 국비 부족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증가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이 제시한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지원의 지방비 부담은 2024년 50억 원에서 2026년 66억 원으로 2년 사이 32.0% 늘었다. 정 의원은 지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경북도가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비 24억 원 가정 시 지방비 76억 원

정 의원은 2027년도 국비가 24억 원에 머물 경우 지방비 부담이 76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2026년 66억 원보다 15.2% 많은 금액이다. 정 의원은 '제1차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에서 350억 원 규모의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이 제외된 경위도 짚었다. 그러면서 국고보조율 상향, 국가계획 재반영, 유류비 지원 현실화를 구체적인 대책으로 요구하고, 도지사가 직접 나서는 대응계획을 내놓으라고 했다. 정 의원은 어업인의 생계부터 주민의 이동권까지 울릉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 여객선 운임지원 세부사업 예산

지방재정365의 경상북도 2026년 세부사업 가운데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앞서 본 '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지특중앙)' 39억 원 외에 '울릉도여객선동절기운임지원' 8억 6,400만 원, '경북도민여객선운임지원' 5억 원, '군장병가족여객선운임지원' 1억 원이 있다. 네 사업 모두 2026년 11월 5일 기준 중간 집행률은 100%다.

※ 자료: 경상북도의회 정윤태 의원 도정질문 보도자료(2026년 11월 6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2026년 11월 5일 기준, 예산현액). 증감률은 2024년 대비 2026년 지방비 부담, 2026년 대비 국비 24억 원 가정 시 지방비 전망으로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