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자립도 44.4%, 도의회서 세입 결손·복지예산 감액 질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경기도 본청의 2026년 당초 세출예산은 43조 9,342억 원으로 2025년보다 3.3% 늘었다. 같은 기간 재정자립도는 45.4%에서 44.4%로 1.0%p 낮아졌다. 경기도의회에서는 11월 4일과 5일 본회의에서 지방세 세입 결손의 반복과 2027년 복지예산 가안 감액을 둘러싼 도지사 상대 질의가 이어졌다.

세입 결손 반복 지적과 감액 추경

안전행정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11월 5일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추미애 도지사를 상대로 지방세 세입 결손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결손 규모는 2022년 약 1조 4,000억 원, 2023년 약 1조 3,000억 원, 2025년 약 7,000억 원이다. 윤 의원은 오차가 되풀이된다면 외부 환경만 탓할 것이 아니라 도 내부의 추계와 검증 과정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최종 세입추계치를 정하는 방식이 자체 추계안 선택에서 일부 기관 평균, 최고·최저 추계액을 제외한 평균 등으로 해마다 달라졌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방식을 바꾼 이유와 객관적인 선택 기준, 과거 오차를 다음 연도 추계에 반영하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물었다.

윤 의원은 2026년 5,400억 원이 넘는 감액 추경 과정에서 긴급복지, 범죄예방, 아동안전 등 민생·안전 관련 예산이 줄었다고 말했다. 세입예산을 잘못 예측한 부담을 사업 축소로 도민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며, 과거 추계 오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과대·과소추계를 막을 검증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결손액과 감액 규모는 윤 의원이 질의에서 제시한 수치다.

2027년 복지예산 가안, 282개 사업 일몰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은 11월 4일 제395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복지국·보건건강국의 의회 제출용 2027년 예산 가안을 근거로 들었다. 최 의원은 2026년보다 282개 사업이 일몰되고 374개 사업이 감액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이 1조 7,283억 원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가 공약한 ‘경기돌봄 기준선’이 2027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따져 물었다.

지역아동센터 체험비 사례도 나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아동 1인당 체험비를 5만 원에서 4만 5,000원으로 낮추는 변경 내용이 2026년 10월 말 시군에 전달됐고, 이미 쓴 체험비를 반납하라는 공문도 시군에 내려갔다.

도비 보조율 조정을 두고 최 의원은 추 지사가 시군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사업별 분담률 변경이 공문 없이 구두로 전달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보조율을 일방적으로 낮추면 시군이 추가 재원을 마련하거나 사업을 포기해야 하고, 그 부담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경기도 여야정협치위원회에서 도의회와 재정 대책을 논의하고 시군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다른 광역지자체와 함께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방재원 확충을 요구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본청 재정자립도 추이와 2026년 예산 구조

지방재정365 기준 경기 본청의 재정자립도(당초, 개편 후 기준)는 2021년 49.1%에서 2022년 55.7%까지 올랐다가 이후 낮아져 2026년 44.4%다. 2021년과 견주면 4.7%p 낮다. 같은 기간 본청 세출예산은 2021년 32조 6,257억 원에서 2026년 43조 9,342억 원으로 34.7% 늘었다.

2026년 당초 세출예산 구조에서 보조사업은 53.5%, 자체사업은 38.1%를 차지한다.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은 2025년 44.4%에서 2026년 46.5%로 높아져 2021~2026년 당초 기준 가장 높다.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경기 본청 세출예산·재정자립도·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2021~2026년 당초 기준, 세출예산 구조 2026년 당초 기준), 경기도의회 보도자료(2026년 11월 4일·5일 본회의 질의). 세출예산 증감률은 첫 문단에서 2025년 대비 2026년, 마지막 소제목 아래에서 2021년 대비 2026년 기준이며, 재정자립도 %p 차이는 첫 문단에서 2025년 대비, 마지막 소제목 아래에서 2021년 대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