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규 지방채 1,680억…채무비율 대구·충남 평균 웃돌아

2025년 결산 기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대구와 충남이 전국 광역 본청 평균 14.3%보다 높았다(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대구시는 2027년 예산안에서 지방채 1,680억 원을 신규 발행하기로 했는데,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한 2,000억 원보다는 16.0% 적다.

예산안 규모, 대구 8.5%·인천 3.8% 늘어

대구시는 11월 5일 2027년 예산안을 12조 7,051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6년 본예산보다 9,973억 원(8.5%) 늘어난 규모다.

대구시는 증가분 가운데 국비매칭 사업비가 7,336억 원, 법정·의무경비가 2,017억 원인 반면 시 자체 재량사업비는 62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세는 취득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6년보다 400억 원 느는 데 그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인천시는 11월 5일 2027년 예산안을 15조 9,000억 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2026년 본예산보다 5,740억 원(3.8%) 늘어난 규모다.

충남도는 2027년 예산안 12조 5,179억 원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6년 본예산 12조 4,628억 원보다 551억 원 늘어난 규모다.

대구 신규 지방채 1,680억 원, 2026년 본예산보다 16.0% 적어

대구시는 지방채를 신규 발행하는 이유로 법정·의무경비와 민생안정·미래성장·시민안전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들었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투자 시기를 조정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구시가 본예산 기준으로 제시한 2027년 채무비율은 20.7%로, 2026년 본예산에서 제시한 20.4%보다 소폭 높다. 본예산에 담지 못한 사업비 약 8,900억 원은 사업 일정과 재원 확보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지방재정365 결산 자료를 보면 대구본청 채무잔액은 2024년 2조 3,385억 원에서 2025년 2조 3,077억 원으로 1.3% 줄었다. 최종예산액 대비 결산 기준 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19.1%에서 17.3%로 낮아졌지만, 2025년 전국 광역 본청 평균 14.3%보다는 높다.

인천·울산,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혼인지원금 함께 편성

울산시는 11월 5일 2027년 복지·보건 분야 예산을 2조 3,22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6년보다 2,898억 원(14.3%) 늘어난 규모다.

인천시의 2027년 사회복지 예산은 6조 9,678억 원으로 2026년보다 10.1% 늘었고, 시 전체 예산의 43.8%를 차지한다.

대구시는 사회복지·보건 분야 비중이 2026년 49.1%에서 2027년 51.5%로 높아져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는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울산시는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혼인지원금을 모두 2027년 예산안에 담았다. 인천은 아이맞이지원금 354억 원, 아동기본수당 148억 원, 혼인지원금 129억 원을 편성했고, 울산은 각각 121억 원, 53억 원, 48억 원을 편성했다.

울산시는 아이맞이지원금을 출생아 1인당 최대 1,500만 원, 아동기본수당을 0~12세 아동에게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명했다. 부부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혼인지원금은 새로 도입한다.

인천시는 출생·양육 분야에 천사지원금 469억 원과 임산부 교통비 72억 원도 반영했다. 산후조리비 150만 원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넓힌다.

채무비율, 충남은 상승하고 울산은 하락

충남본청 채무잔액은 2025년 결산 기준 2조 1,735억 원으로 2024년 1조 7,097억 원보다 27.1% 늘었다. 최종예산액 대비 채무비율은 14.7%에서 16.5%로 올랐고, 2021년 10.0%부터 해마다 상승했다.

인천본청 채무비율은 2021~2024년 낮아지다 2024년 11.3%에서 2025년 12.5%로 1.2%p 올랐고, 채무잔액은 1조 9,442억 원에서 2조 1,985억 원으로 늘었다. 울산본청은 2021년 18.5%부터 해마다 낮아져 2024년 13.1%에서 2025년 10.8%가 됐고, 채무잔액은 7.0% 줄어 7,339억 원이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11월 5일 도의회 시정연설에서 지방세 수입 증가세가 답보 상태인 반면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법정·의무경비 등 재정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도 2027년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채무 결산(2021~2025년, 대구·인천·울산·충남 본청, 전국 광역 본청 평균은 2025년 결산 기준), 대구시·인천시·울산시·충남도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2026년 11월 5일).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채무잔액을 최종예산액으로 나눈 값이며, 채무잔액 증감률은 지방재정365, 예산안 증감률은 보도자료 금액으로 계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