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교부금 1,352억 미전출…광주 급식비 169억 미편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026년 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1,352억 원이 11월 5일 행정사무감사 시점까지 전출되지 않은 것으로 통합특별시 자료에서 확인됐다. 광주 학교 급식비 169억 원도 편성되지 않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 의원은 11월 5일 재정기획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짚으며, 교육재정교부금과 무상급식비는 통합특별시 형편에 따라 지급 여부를 정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밝혔다. 의회는 통합특별시가 미전출·미편성 사유로 3~4년간 이어진 세입 여건 악화와 필수 재정수요 증가를 들었다고 전했다.

전출대상액 대비 미전출, 광주 권역에 집중

통합특별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전출대상액은 종전 전남도 관할인 전남 권역이 2,706억 원, 종전 광주시 관할인 광주 권역이 2,906억 원이다. 이 가운데 전남 권역 352억 원, 광주 권역 1,000억 원이 전출되지 않아 미전출액은 모두 1,352억 원이다.

전출대상액 규모는 두 권역이 비슷하지만 전출대상액 대비 미전출 비중은 전남 권역 13.0%, 광주 권역 34.4%로 광주 권역이 21.4%p 높다.

광주 급식비 미편성 169억 원

광주 학교 급식비는 전체 721억 원 가운데 169억 원이 편성되지 않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도자료 기준 미편성률은 23.5%다. 항목별로는 학교 무상급식비 139억 원,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 27억 원, Non-GMO 식품 급식 지원 3억 원이며, 의회는 이 금액이 44일분 급식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세입 감소와 채무 증가, 광주 권역의 재정 배경

통합특별시는 광주 권역의 2022년 대비 2025년 최종예산 기준 지방세가 1,291억 원, 지방교부세가 2,034억 원 줄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도시철도 2호선 등 대규모 투자사업, 사회복지·국고보조사업 매칭 같은 의무적 경비는 계속 늘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결산 기준으로 광주본청의 최종예산액은 2022년 8조 2,934억 원에서 2025년 8조 6,876억 원으로 4.8% 늘었다. 같은 기간 채무잔액은 1조 4,254억 원에서 2조 1,383억 원으로 증가했다.

광주본청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22년 17.2%, 2024년 21.9%, 2025년 24.6%로 올랐다. 2025년 전국 광역 본청 평균 14.3%보다 10.3%p 높은 수준이다.

전남본청의 2025년 결산 기준 채무잔액은 1조 4,168억 원으로 2024년보다 2.8% 줄었고,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0.3%로 전국 광역 본청 평균보다 4.0%p 낮다.

법정 전출 규정과 특수공시 제안

최 의원은 재정난은 표면적 이유일 뿐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가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보통세 등을 재원으로 월별 징수 내역과 전출대상액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까지 통보·전출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 조항이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최 의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를 제시했다.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하는 특수공시 대상에 법정전출금 이행내역을 넣고, 미전출 금액과 사유를 조례로 공시하게 하자는 제안이다. 최 의원은 종전 전남도·광주시와 통합특별시의 월별 전출 실적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이에 전한성 재정기획본부장은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총괄하고 있어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추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 자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도자료(2026년 11월 6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광주본청·전남본청 결산(2021~2025년). 미전출 비중은 권역별 전출대상액 대비 미전출액이며, 급식비 미편성률은 의회 보도자료 수치다. 지방세·지방교부세 감소액은 통합특별시 설명(2022년 대비 2025년 최종예산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