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전남광주 2027 정부안 13조원대, 국회서 증액 추진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국비는 충남이 13조 2,632억 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13조 9,009억 원이다. 두 지역은 각 자치단체 보도자료를 통해 3일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추가 확보 계획을 밝혔고, 전북특별자치도·전북 고창군·강원 춘천시는 사업별 증액과 반영을 요청했다.

충남: 목표액까지 2,368억 원

충청남도는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를 열고 2027년도 정부예산 목표액으로 13조 5,000억 원을 제시했다. 도에 따르면 정부안 반영액은 2026년 최종 확보액보다 9,409억 원(7.6%) 많다. 목표까지 남은 2,368억 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채운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날 정부예산 건의 33건과 지역 현안·법안 27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건의 사업으로는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국립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인공지능(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등이 설명됐다. 박수현 지사는 이 가운데 내포캠퍼스, 치의학연구원,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이 국회에서 반영되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전남광주: 정부안 위에 5,000억 원 이상 추가 확보 목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시는 통합 후 첫 정부안 반영액이 전년도 옛 전남·광주 국비 확보액 13조 804억 원보다 8,205억 원(6.3%)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 심의에서 5,000억 원 이상을 더 확보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날 시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8개 사업 설계비 180억 원 등을 중점 건의했다. 시군구가 건의한 30개 사업, 568억 원 규모의 국비도 상임위원회별로 논의했다. 시는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반영된 170여 건의 건의사업을 서면질의서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세부사업 예산으로 본 반영 현황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을 보면, 국토교통부 소관 광주도시철도2호선건설은 2026년 국회 확정 1,765억 원에서 2027년 정부안 486억 원으로 72.5% 줄었다. 전남광주는 이 사업에 1,130억 원 증액을 요청했다.

해양수산부의 북극항로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전국 사업 전체로 2027년 정부안에 169억 원이 새로 편성됐다(2026년 국회 확정 0원). 전남광주 시군구 건의 주요 사업 목록에도 같은 이름의 사업이 올라 있다. 두 사업의 금액은 모두 국가 사업 전체 예산이며 전남광주 몫이 아닐 수 있다.

전북·고창·춘천: 사업별 증액·반영 요청

전북특별자치도 이원택 지사는 3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국회와 기획예산처를 찾아 증액을 요청했다. 도는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공급에 정부안 175억 원과 함께 70억 원 증액을,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에 정부안 7억 2,000만 원과 함께 56억 원 증액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는 한병도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10건, 기획예산처 예산실장과의 간담회에서 15건을 건의했다. 전북 피지컬AI 밸리 조성(400억 원)은 원내대표,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산자위 간사 면담 목록에 모두 올렸다.

전북 고창군 심덕섭 군수는 3일 국회를 찾아 예결위 박지원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을 만나 정부예산안에 빠진 3개 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보도자료에 적힌 금액은 차세대 전력기술 시험·실증 플랫폼 3,500억 원, 상갑지구 가뭄 재해위험지구 정비 126억 원, 고인돌박물관 성장거점 조성 100억 원이다. 군은 전력 플랫폼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나머지 두 사업은 기본·실시설계비 반영을 요청했다.

강원 춘천시 육동한 시장은 3일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다목적체육관 건립 국비 10억 원 등 10개 사업의 반영을 요청했다. 다목적체육관은 송암스포츠타운 일원에 총사업비 675억 원을 들여 관람석 5,000석 규모로 짓는 사업이다.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증액 의견이 문체위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는 11월 4일 시작된다. 전북도는 같은 날 장철민 산자위 간사,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 송기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나 사업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 자료: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2026년 국회확정·2027년 정부안), 충청남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북특별자치도·전북 고창군·강원 춘천시 2026년 11월 3일 보도자료. 증감률은 2026년 국회확정액 대비 2027년 정부안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