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중심도시육성 예산 2027년 정부안 151억, 32.0% 감소

2027년 정부안에서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예산은 151억 원으로, 2026년 국회 확정액 222억 원보다 32.0% 줄었다(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 같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프로그램에 속한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도 2026년 확정액보다 14.7% 감소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영순 의원은 11월 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국비 보조금이 2023년 513억 원에서 2025년 172억 원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2027년 정부안, 사업별로 엇갈린 증감

열린재정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로 편성된다. 세부사업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은 2026년 국회 확정 222억 원에서 2027년 정부안 151억 원으로 32.0% 줄었다.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은 2026년 국회 확정 727억 원에서 2027년 정부안 620억 원으로 14.7% 줄었다.

반면 '옛 전남도청 복원건물 운영'은 2026년 국회 확정 90억 원에서 2027년 정부안 95억 원으로 5.1% 늘었다. 2027년 금액은 국회 심의 중인 정부안으로 확정 전 단계이고, 세 사업 모두 국가 사업 전체 예산이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몫과는 다를 수 있다.

의원이 짚은 국비 보조금 추이와 보조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11월 4일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영순 의원(광산2)은 제5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문화도시예술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국비 보조금이 2023년 513억 원에서 2025년 172억 원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2025년 금액은 2023년보다 66.5% 적다. 이 의원은 국비 보조율이 30%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하며, 통합특별시 재정 부담을 줄일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별법 기한 연장은 국회 계류 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된다. 이 의원은 특별법 유효기간을 2031년에서 2036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상임위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까지 거쳤지만 최종 통과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집행부가 개정안 통과를 위해 관련 상임위를 찾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2027년에 반영된 16개 사업의 이행 계획을 세우고,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추후 채택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 자료: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2026년 국회 확정·2027년 정부안, 증감률은 2026년 확정 대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도자료(2026년 11월 4일, 이영순 의원이 제시한 2023~2025년 국비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