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보훈예산안 정부안 7조 2,190억 원, 8.0% 증가

2027년 보훈예산안은 정부안 기준 7조 2,190억 원으로, 2026년보다 8.0% 늘었다.

기획예산처는 박홍근 장관이 11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호국 보훈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예산안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2026년 6조 6,870억 원에서 5,320억 원 늘어난 규모다. 박 장관의 보훈단체 간담회는 5·18 단체, 광복회에 이어 세 번째다.

이 증가율은 2022~2026년 5년간 보훈예산 평균 증가율 3.3%보다 4.7%p 높다. 이 예산안은 국회 심의 중인 정부안으로, 12월 국회 확정 때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보상금 인상과 위탁병원 확대가 증액 내용

기획예산처는 증액 내용 가운데 먼저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을 꼽았다. 보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이 7급 보상금은 3.5%p를 더 올린다. 참전명예수당과 무공명예수당을 5만 원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료 분야에서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선순위 유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연령을 75세에서 65세로 낮췄다고 기획예산처는 설명했다.

위탁병원은 매년 민간병원 200곳씩 지정해 2030년까지 모두 2,0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2026년 안에 첫 지정이 예정된 강원·제주 준보훈병원에는 의료장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2027년 예산안에 들어갔다.

참전명예수당 세부사업은 정부안 1.0% 감소

기획예산처는 참전명예수당 5만 원 인상을 예산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열린재정의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세부사업 '참전명예수당'(보훈심사및보상 프로그램)을 보면, 2027년 정부안은 5,509억 원으로 2026년 국회 확정 5,566억 원보다 1.0% 적다.

총지출 증가율과 견준 보훈예산 증가율

열린재정의 세부사업 예산 합계(총지출 기준)는 2027년 정부안 820조 9,000억 원으로, 2026년 국회 확정 727조 9,000억 원보다 12.8% 늘었다. 보훈예산안 증가율 8.0%는 이 총지출 증가율보다 4.8%p 낮다.

보훈단체장 건의와 장관의 답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호국 보훈단체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단체장들은 2027년 예산안에 담긴 정부의 보훈정책 의지에 사의를 표했다. 단체 회원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장 고령인 6·25 참전자의 영예를 강화해 달라는 제안과 함께 단체 운영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의견도 냈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 중 가장 원로인 6·25참전유공자회 손희원 회장의 건강을 염려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건의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헌신과 희생을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국회 예산심사와 입법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더 체감할 수 있는 보훈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기획예산처는 밝혔다.

※ 자료: 기획예산처 보도자료(2026년 11월 2일),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2026년 국회 확정·2027년 정부안),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 합계(2026년 국회 확정·2027년 정부안). 증감률은 2027년 정부안을 2026년 확정액과 비교한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