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16개 시도 모두 감소…대구 38.6%·서울 9.4% 줄어

2026년 7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89일 동안 전국 16개 시도의 건축허가 건수는 모두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줄었다. 국토교통부 건축HUB 건축인허가 자료를 보면 16개 시도 합계는 13,292건으로 1년 전 17,541건보다 24.2% 감소했다. 감소율이 두드러진 대구(38.6%)에서는 대구시가 10월 26일 보도자료를 냈다. 교육·소방·재해가 더해져 8개 분야로 넓어진 주택건설 통합심의를 운영기준을 마련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시도별로는 감소율이 합계(24.2%)보다 낮은 곳이 서울(9.4%)·부산·전북·전남광주 네 곳이다. 30% 넘게 줄어든 곳은 대구와 대전·울산·충북·인천 다섯 곳이고, 나머지 일곱 곳은 24.4~29.2% 줄었다. 건수는 모두 줄었지만 연면적은 경남·제주·충남·울산 네 곳이 1년 전보다 늘었고, 경남은 89.4% 늘었다. 연면적은 대형 건물 1~2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보조 수치다.

대구, 허가 38.6% 줄어…11월 1일 통합심의 운영기준 시행

대구의 허가는 2026년 7월 4일~9월 30일 425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692건보다 38.6% 줄었다. 합계 감소율(24.2%)보다 14.4%p 큰 폭이다.

대구시는 10월 26일 보도자료에서 2026년 8월 말 기준 미분양이 4,162호로 줄고 있지만, 입주물량은 2026년 1만 752호에서 2027년 2,846호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는 지금 받는 인허가가 2~3년 뒤 입주물량으로 이어지는 만큼 인허가 단계에서 늦어지는 시간이 공급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대상은 2026년 2월 개정된 주택법이 8월 4일 시행되면서 기존 5개 분야에서 8개 분야로 늘었다. 대구시는 이를 반영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축·경관·교통 등 분야별로 따로 열리던 심의를 한자리에서 처리하고, 분야 간 의견도 그 자리에서 조율하는 방식이다.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와 함께 진행한다.

의정부, 주택사업 승인 기간 6개월로 단축 추진

경기의 허가는 3,529건으로 1년 전 4,665건보다 24.4% 줄었다. 건수로는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

의정부시는 10월 28일 보도자료에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를 도입해 사업계획 승인에 걸리는 기간을 약 12개월에서 6개월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시는 장기간 착공하지 못한 고층 주상복합 건축허가 8건이 2026년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시 통합심의에서는 건축·경관·교통·도시계획 심의와 함께 재해영향·교육환경·소방성능 평가 관련 심의를 한꺼번에 진행한다. 시는 경기도교육청·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마쳤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보도자료에서 “건설 경기가 어려울수록 행정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허가 9.4% 감소…16개 시도 합계 비중은 높아져

서울의 허가는 1,987건으로 1년 전 2,194건보다 9.4% 줄었다. 16개 시도 합계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전 12.5%에서 14.9%로 높아졌다.

서울 양천구는 10월 27일 보도자료에서 10월 23일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과 복합시설 건축허가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10월 23일 처리된 이 허가는 9월 30일까지의 허가 건수에는 들어 있지 않다. 총사업비는 약 1조 9,000억 원이며 지원시설용지에는 공동주택 990세대가 들어선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보도자료에서 “서부트럭터미널 개발은 오랜 기간 노후 물류 시설로 남아 있던 공간을 첨단 물류와 주거·상업·문화 기능을 갖춘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바꾸는 양천구의 핵심 사업”이라고 말했다. 양천구는 2027년 상반기 착공,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자료: 국토교통부 건축HUB 건축인허가(2026년 7월 4일~9월 30일 89일, 1년 전 같은 89일과 비교, 연면적은 건당 100만㎡ 초과 이상치 제외, 합계 증감률·비중은 16개 시도 합계 기준), 대구광역시·서울특별시 양천구·경기도 의정부시 보도자료(2026년 10월 26~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