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득세, 도세의 51.1%… 2021년보다 3조 829억 줄어

경기도의 2025년 취득세는 도세의 51.1%를 차지했고, 2021년보다 28.2% 줄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결산 기준으로 경기도 본청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같은 기간 6.3%에서 12.9%로 올랐다.

취득세에 기댄 도세 구조와 이전재원의 한계

경기도는 11월 4일 '경기 재정브리프' 제2호를 공개하고 도 세입구조를 분석했다. 2025년 도세 징수액 15조 3,615억 원 가운데 취득세는 7조 8,473억 원이다. 경기도는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10조 9,302억 원과 비교하면 3조 829억 원 줄어든 수치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취득세 다음으로 비중이 큰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를 배분받는 재원이라 도의 징수 노력만으로 늘리기 어렵고, 지방소득세는 시군세여서 도 본청에는 지역 성장과 직접 이어지는 세원이 적다고 설명했다. 2017년부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류돼 세수가 줄어도 메울 이전재원이 없는데,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과 시군 조정교부금, 교육청 전출금 같은 법정 이전지출은 계속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경기도는 대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올리고,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넘기는 방안 등을 세제개편 건의로 제시했다. 추미애 지사는 도의 자체 노력과 함께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를 보완할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무비율 상승 속에서도 광역 본청 평균은 밑돌아

지방재정365 결산 자료에서 경기도 본청의 채무잔액은 2021년 2조 9,112억 원에서 2025년 6조 1,357억 원으로 늘었다. 최종예산액 대비 채무비율은 2024년 결산 12.0%에서 2025년 12.9%로 올랐다.

2025년 결산 기준 전국 광역 본청 평균 채무비율은 14.3%로, 경기도는 이보다 1.4%p 낮다. 2026년 당초 예산 기준 경기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44.4%로 2025년 45.4%보다 1.0%p 낮아졌다.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은 11월 4일 도정질문에서 추 지사에게 '사실상 부도'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방 의원은 채무비율이 오른 사실을 제시하면서도 재정이 어려운 것과 지급불능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가용재원 부족과 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설명했을 뿐 명확한 철회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고 도의회는 전했다.

지방재정365의 예산 편성 기준으로 경기도 본청 일반예비비는 2025년 467억 원에서 2026년 428억 원으로 8.3% 줄었다. 세출예산 대비 비율은 2026년 0.1%로 전국 광역 본청 평균 0.3%보다 낮다.

농정해양위 소관 2027년 예산 30.3% 감액 조정안

서광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은 11월 4일 제395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27년도 본예산 2차 조정안의 농정해양위 소관 예산이 2026년 1조 916억 원에서 7,614억 원으로 30.3% 줄었다고 지적했다. 농어민 기회소득,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긴급 가축방역비 등의 감액을 거론하며 도 전체 예산은 늘어나는데 농정 예산은 줄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 기자회견에서 삭발한 뒤 본회의에 올랐다.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을 농축수산생명국으로 합치는 조직 통합안에 대해서도 서 위원장은 철회를 요구했다. 9개 과와 5개 사업소, 정원 446명 규모의 조직을 국장 한 명이 총괄하게 돼 가축전염병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방 의원은 국민의힘이 자체 확보한 잠정 자료를 토대로 2027년 가용재원이 약 1조 6,000억 원 수준으로 줄면서 2,927개 사업 중 상당수가 감액·미편성됐다고 주장했다. 농정 분야에서도 대규모 삭감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도정질문에서 생명·안전과 취약계층 민생사업 우선 추진, 지출 구조 개선, 미래 성장 기반 유지를 예산 편성 원칙으로 설명했다. 방 의원이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 여부를 묻자 추 지사는 이를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계획을 도의회와 협의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 경기도 '경기 재정브리프' 제2호(2026년 11월 4일 공개, 2021년·2025년 도세·취득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2021~2025년 결산 채무, 2026년 당초 재정자립도, 2025~2026년 일반예비비 편성), 경기도의회 11월 4일 보도자료.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채무잔액을 최종예산액으로 나눈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