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적용 땐 보통교부세 덜 산정…경남·전남광주 의회 추계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에서 보통교부세(전국 총액)는 2027년 정부안 67조 5,754억 원으로 2026년 국회 확정액보다 9.5% 많다. 같은 정부안에는 미래대응기금 기금운영비 233억 원이 새로 반영됐다. 이 기금이 도입되면 지역이 받을 보통교부세가 현행 배분 방식보다 적게 산정된다는 추계를 경상남도의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10월 27일 각각 내놨다.

경남도 추계로는 도와 18개 시군을 합쳐 3조 3,744억 원이 적게 산정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미 의원은 옛 전남과 옛 광주를 합쳐 약 4조 4,000억 원으로 봤다. 경남은 도 본청과 시군으로 나눠, 전남광주는 통합 전 옛 시도 단위로 나눠 금액을 제시했다.

경남 추계, 차이의 84.2%가 시군 몫

경상남도의회 박동철 의회운영위원장은 앞서 낸 서면질문으로 도와 시군의 의견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고, 10월 27일 정부와 국회에 교부세 재원 보전과 재정 악화 시 지원 의무화, 지방비 부담 완화를 촉구했다. 그가 근거로 든 경남도 추계에서 2027년 보통교부세 산정 차이는 도 본청 5,328억 원, 18개 시군 2조 8,416억 원이다. 전체 차이의 84.2%가 시군에서 생기는 셈이다.

박 위원장은 재정 악화 때 지원을 의무로 하는 규정과 기금의 배분 기준·사용 조건 공개를 요구했다. 용도가 정해진 사업이 늘고 자율재원이 줄면 의회가 예산 우선순위를 조정할 폭도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우려다. 중앙정부가 정한 사업은 국비 부담률을 높이고 시설 운영비까지 감안해야 한다고 했고, 경남도에는 시군마다 재정에 미칠 영향을 따로 분석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남광주 추계, 옛 전남 약 3조 8,000억 원·옛 광주 약 6,000억 원

서영미 의원은 10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의 미래'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왔다. 서 의원은 기금 전출로 2027년 보통교부세가 옛 전남 약 3조 8,000억 원, 옛 광주 약 6,000억 원, 모두 약 4조 4,000억 원 덜 배분될 것으로 봤다. 본청과 시군구 몫을 모두 더한 규모다.

두 추계는 모두 현행 배분 방식을 유지할 때와의 차이일 뿐 전년 대비 삭감액이 아니며, 경남도는 기금 지원을, 서 의원은 통합 이후 재정특례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통합특별시의회가 10월 23일 의결한 보통교부세 축소 재검토·감액분 보전 촉구 건의안을 들어, 정부와 국회가 의회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같은 토론회 발제자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안권욱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는 교부세 정산 보장과 세원 공유 등 지방의 재원과 결정권을 넓히는 방안을 내놨다.

철원군 재정자립도 9.6%, 접경지역도 교부세 개편 공동 대응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강원 철원군의 2026년 당초 재정자립도는 9.6%로 강원 18개 시군 중 15위다. 재정자주도는 61.3%로, 쓸 수 있는 재원의 대부분을 자체 수입이 아닌 교부세·조정교부금 같은 자주재원이 채운다.

철원군에 따르면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10월 26일 양구군 평생학습관에서 2026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김동일 철원군수를 제13기 부회장으로 뽑았다. 10개 시·군 단체장과 공무원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협의회는 미래대응기금 관련 교부세 개편, 민간인통제선 북상 방식 개선 등 안건을 의결하고 정부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 자료: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2026년 국회 확정·2027년 정부안, 전국 총액),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2026년 당초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경상남도의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강원도철원군 보도자료(2026년 10월 26~27일 행사, 경남도 추계·서영미 의원 설명 포함). 시군 몫 비중은 경남 시군 차이액을 도·시군 합계 차이액으로 나눈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