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1년 순유입 1만 4,125명, 지방우대지수 기준 개선 건의

경기 파주시는 2025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12개월 동안 전입이 전출보다 1만 4,125명 많았다.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기준으로 직전 12개월보다 순유입이 4.0% 늘었다. 파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 고시 제정안에서 우대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됐고, 접경지역 규제를 산정 기준에 반영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10월 28일 밝혔다. 10월 28일 강원 인제군 주민들은 2권역 분류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같은 지수, 서로 다른 요구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등을 종합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눈 지표다. 정부가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지역별로 지원을 달리하는 기준이다. 파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27년부터 재정·세제·규제·조달 등 여러 정책 분야에 이 지수를 활용할 방침이며, 행정예고 중인 고시 제정안에서 파주시는 1권역에 들어갔다.

파주시는 시 전체 면적의 약 8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수도권 규제와 상수원보호구역 등이 겹쳐 있다며, 이런 중첩 규제의 범위와 영향을 평가하는 지표를 산정 기준에 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토지 이용 규제와 기업 입지 제약, 주민 생활 피해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접경지역이 국가안보를 위한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 기회를 제한받아 왔다고 말했다.

인제군에서는 10월 27일 인제잔디구장에서 주민 3,000여 명이 궐기대회를 열었고, 이 가운데 600여 명이 국회 정문 앞으로 이동했다. 28일에는 최상기 인제군수와 군의회, 이장연합회, 6개 읍·면 사회단체 회원과 주민 등 200여 명이 국회 본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파주는 최근 12개월 순유입 이어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파주시 인구는 2026년 9월 53만 6,640명이다.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로 보면 2025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12개월과 그 전 12개월(2024년 9월~2025년 8월) 모두 전입이 전출보다 많아, 순유입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

최근 12개월 전입은 직전 12개월보다 0.6% 줄었지만 전출이 1.6% 더 크게 줄어 순유입이 늘었다. 20~34세 청년층 순유입은 2,982명으로 직전 12개월보다 7.3% 많았다.

규제와 인구, 두 가지 근거

지방우대지수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를 평가 요소에 포함한다. 최근 12개월 파주시는 순유입이 이어졌고, 파주시는 건의 근거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도권 중첩 규제를 들었다. 파주시는 같은 시 안에서도 서울 접근성과 사회·경제적 여건, 인구 증감에 차이가 있다며 읍면동별 여건을 고려하는 세부 평가 기준도 건의했다.

인제군은 인구감소와 지역 낙후가 이어지는데도 춘천·원주·강릉·속초와 같은 2권역으로 분류돼 정부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제군이 국회에 낸 건의문에는 2권역 분류안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낙후 여건을 반영한 산정 기준 개선,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이 담겼다. 파주시와 인제군 모두 접경지역 여건을 산정 기준에 반영해 달라는 항목을 포함했다.

29일 반대의견서 제출

인제군 지방우대지수 2권역 지정 규탄 비상대책위원회는 주민 8,794명이 참여한 공동서명부와 반대의견서를 10월 29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추진하고 있다.

※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KOSIS, 2026년 9월),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KOSIS, 2024년 9월~2026년 8월), 경기도 파주시·강원도 인제군 보도자료(2026년 10월 28일). 증감률은 최근 12개월(2025년 9월~2026년 8월)과 직전 12개월(2024년 9월~2025년 8월)을 비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