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분담 7대 3→3대 7로, 용인·의정부 시비 부담 늘 듯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도비·시비 분담비율이 2027년부터 7대 3에서 3대 7로 바뀌면 용인시의 시비 부담이 2026년보다 약 42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특례시의회 변유선 의원이 10월 26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밝힌 추정이다. 변 의원에 따르면 용인시의 2026년 청년정책 소관 20개 사업 예산은 약 194억 원이고, 이 가운데 청년기본소득이 약 105억 원으로 약 54%를 차지한다. 의정부시도 같은 분담비율 변경 때문에 연 100만 원 지급에 필요한 시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분담비율이 뒤집히는 2027년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비용은 경기도가 70%, 용인시가 30%를 나눠 부담한다. 변 의원은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책 효과와 재정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27년 사업 참여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집행부에는 청년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자체 평가를 한 적이 있는지, 기존 청년 지원 사업과 비용 대비 효과를 비교·분석한 적이 있는지도 물었다.

변 의원이 문제로 꼽은 것은 지급 방식이다. 소득·재산·취업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같은 금액을 주는 구조가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근거로는 2021년 경기도 정책효과 분석에서 지원금 사용액의 73.1%가 식료품비 등 단기 소비에 쓰이고 자기계발 분야 지출은 11.2%에 그쳤다는 결과를 들었다. 대상을 만 24세로 한정한 기준에 대해서도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 군복무, 대학원 진학, 고교 졸업 직후 취업 등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가 저마다 다르다고 지적했다. 청년정책에 큰 규모의 자체 재원을 쓸 계획이라면 취업·창업·주거·자립 지원을 연계한 '용인형 청년지원체계'를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용인, 청년정책 예산의 절반 넘게 차지

변 의원에 따르면 용인시의 2026년 청년정책 소관 20개 사업 총예산은 약 194억 원이다. 이 가운데 청년기본소득 예산은 약 105억 원으로 약 54%를 차지한다. 청년정책 소관 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이 청년기본소득 한 사업에 들어가 있는 셈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용인시의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은 2024년 41.3%, 2025년 41.6%, 2026년 43.5%로 해마다 높아졌다. 2026년은 2025년보다 1.9%p 높다.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은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재정자립도 46.7%, 경기 31개 시군 중 4위

지방재정365의 2026년 당초예산 기준 용인시 재정자립도는 46.7%로 경기 시군 31곳 중 4위다. 2025년 47.9%에서 낮아졌다. 변 의원은 반도체산업 호황으로 세수 증가가 전망되지만 경기 변동에 민감해 이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복지사업은 한번 넓히면 혜택을 다시 줄이기 어려운 만큼 예산 확대를 신중히 정해야 한다는 것이 변 의원의 말이다.

의정부, 참여 의사는 있으나 시비 확보가 관건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은 10월 2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관계자를 만나 2027년 청년기본소득 참여에 따른 재정 문제를 들었다고 10월 26일 밝혔다. 국 의원 측 설명에 따르면 시 관계자는 도비와 시비 분담이 70대 30에서 30대 70으로 바뀌면 시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말했다. 시는 사업에 참여할 뜻이 있지만 현재 재정 여건으로는 연 100만 원 지급에 필요한 시비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같은 분담비율 변경을 앞두고 있어도 용인에서는 시의회에서 효과 검증과 참여 재검토 요청이 나왔고, 의정부에서는 시가 참여 의사를 두고 시비 확보를 어려움으로 꼽았다.

국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형평성을 이유로 일부 시군만 보조비율이나 지급액을 달리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알렸다. 국 의원은 시군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재정 여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면담 자리에서 경기도 담당 부서에 연락해 의정부시 사정을 전하고 시의 부담을 덜면서 청년 지원을 이어갈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정부시 건의의 반영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용인시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2024~2026년)·재정자립도(2021~2026년 당초예산 기준, 경기 시군 31곳 순위는 2026년), 용인특례시의회 보도자료(2026년 10월 26일), 경기도의회 보도자료(2026년 10월 26일). 청년정책 예산과 시비 증가분은 변유선 의원 발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