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재정자립도 5년 새 3.3%p 하락…채무잔액 0원

부산 사상구의 재정자립도가 2021년 18.7%에서 2026년 15.4%로 낮아지는 동안 세출예산은 6,347억 원으로 40.4% 늘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의 당초예산 기준 수치다. 사상구는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하겠다며 10월 19일 재정안정화 TF 첫 회의를 열었다.

예산은 2021년보다 40.4% 늘고 자립도는 낮아져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사상구의 세출예산 총계는 2021년 4,519억 원에서 2026년 6,347억 원으로 커졌다. 2026년 증가율은 전년 대비 3.1%로, 예산 규모는 해마다 늘었지만 증가 폭은 앞선 해보다 작아졌다.

재정자립도(당초, 개편 후 기준)는 2021년 18.7%에서 2023년 19.2%까지 올랐다가 2024년부터 내려가 2026년 15.4%가 됐다. 2026년 수치는 부산 시군구 16곳 중 11위다.

재정자주도도 2021년 30.3%에서 2026년 26.5%로 낮아졌다. 2022년부터 매년 하락했다.

채무잔액 0원, 2024년 결산 기준

지방재정365의 채무 자료를 보면 사상구의 채무잔액은 2021년부터 2024년 결산까지 매년 0원이다. 2024년 최종예산액은 6,778억 원이고,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0.0%다. 이 비율은 부산 시군구 16곳 가운데 높은 순으로 14번째다.

자체사업 10.1%, 보조사업 76.8%의 세출 구조

지방재정365의 2026년 세출 구조 지표에서 자체사업 비중은 10.1%, 보조사업 비중은 76.8%다.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67.4%로 나타났다.

재정안정화라는 이름이 붙은 세부사업도 있다. 2026년 예산 '보전지출(재정안정화계정)'은 14억 원이고, 10월 19일 기준 중간 집행률은 0.0%다. 집행 시기가 연말에 몰리는 사업이 많아 이 수치만으로 집행 상황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은 4,496만 원이 같은 날까지 전액 집행됐다.

체납액 징수와 관련한 세부사업으로는 '체납액고지서 및 서식제작'이 있다. 이 사업은 예산 526만 원에 대한 10월 19일 기준 중간 집행률이 48.2%다.

TF가 논의한 과제

사상구는 10월 19일 첫 TF 회의에서 세입 확충과 세출 조정, 체납액 징수 강화, 국·시비 등 외부재원 확보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각 국이 맡은 사업의 재정 운용 실태와 예산 여건도 점검했다. 서태경 사상구청장은 관행적으로 이어진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는 앞으로 TF 회의를 통해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실적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세출예산 총계·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세출 구조(2021~2026년 당초, 재정자립도·자주도는 개편 후 기준), 채무 현황(2021~2024년 결산), 세부사업별 세출현황(2026년 10월 19일 기준), 부산 사상구 10월 20일 보도자료. 증감률은 2021년 대비 2026년 세출예산 총계 기준, 2026년 증가율은 2025년 대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