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 중구 시절 일시차입금 181억 선상환…분담은 인천시 지정으로

인천 중구의 2024년 결산 기준 채무잔액은 69억 원으로 2023년보다 17.1% 늘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인천 시군구 10곳 가운데 높은 순서로 3위였다(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영종구는 10월 19일 과거 중구가 발행한 일시차입금을 먼저 상환하기로 했다. 이 채무를 어느 구가 승계하고 얼마씩 나눌지는 인천시의 지정 절차에서 정해진다.

영종구 선상환 결정, 분담은 인천시 지정으로

영종구는 10월 19일 보도자료에서 인천시와 협의해 중구 시절 발행된 일시차입금 181억 원 전액을 우선 상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의 설명에 따르면 인천시는 두 구 모두 이 채무의 부담 주체라고 보고 채무 승계 지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영종구는 지정이 끝나기 전에 연체이자 같은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지 않도록 먼저 갚는다고 했다.

구는 이번 상환이 일시차입금 전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구는 이 돈이 법정 경비 지출에 쓰인 공적 채무이고, 지출 내역을 보면 중구 원도심에 쓰인 부분과 영종 지역에 쓰인 부분이 대체로 나뉜다고 주장한다. 원도심에 쓰인 몫은 그 지역을 승계한 제물포구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지정으로 제물포구 부담액이 정해지면 구는 먼저 갚은 금액 가운데 그 몫을 돌려 달라고 제물포구에 요청할 방침이다.

구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지자체가 폐지될 때는 채무의 발생 경과와 원인, 이익의 향유 등을 종합해 채무를 승계할 자치단체를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영종구에 따르면 제물포구는 10월 13일 보도자료에서 일시차입금을 기존 합의와 법률 검토,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종구는 이를 환영하며 인천시가 차입 경위와 지출 내역을 검증할 때 제물포구도 함께 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종구는 분담 비율을 당사자가 아닌 제3의 기관이 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인천시의 객관적 검증에 따르겠다고 했다. 영종구 관계자는 행정체제 개편의 취지인 상생 발전을 들어, 제물포구가 사무 지정 검증 절차에 성실히 응하고 최종 결과를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 중구 결산 채무비율은 시군구 평균 웃돌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결산 기준으로 인천 중구의 2024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1%다. 인천 시군구 10곳 평균 0.6%보다 높고, 높은 순서로 3위에 해당한다. 채무잔액은 2022~2023년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4년에 늘었다. 2021년부터의 흐름은 아래 도표와 같다.

재정자립도는 2025년 오른 뒤 2026년 하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당초예산 기준으로 인천 중구의 재정자립도는 2025년 42.1%에서 2026년 36.2%로 5.8%포인트 낮아졌다. 2025년에 한 차례 올랐다가 2026년에 다시 내렸다. 2026년 재정자립도는 인천 시군구 10곳 중 1위다.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인천 중구 결산(채무잔액·최종예산액·예산대비 채무비율, 2021~2024년 결산 기준, 인천 시군구 10곳 순위·평균은 2024년), 지방재정365 인천 중구 당초예산(재정자립도, 2021~2026년 당초예산 기준), 인천광역시 영종구 2026년 10월 19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