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첫해, 지자체마다 다른 세부사업 구성과 복지예산 비중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에서 조회되는 통합돌봄 세부사업은 지자체마다 개수와 구성이 다르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 대전 서구에는 통합돌봄 세부사업 3개, 용산구에는 2개가 잡혀 있다. 정읍시는 올해 6억 원 규모로 의료·요양 통합돌봄을 운영한다고 10월 16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올해 본격 시행됐다. 같은 제도인데도 예산서에 적힌 사업 이름과 분야 분류는 지자체마다 다르다. 대전 서구의 의료ㆍ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사회복지 분야로, 용산구의 보건의료 통합돌봄지원사업은 보건 분야로 분류돼 있어 금액을 한 줄로 맞대기는 어렵다. 지자체별 세부사업 이름과 예산은 도표로 정리했다.

세부사업 구성에서 드러난 차이

대전 서구는 의료ㆍ요양 통합돌봄 사업, 대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인력운영비(의료ㆍ요양 통합돌봄)를 각각 따로 편성했다. 지방재정365 기준 의료ㆍ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10월 15일 기준 중간 집행률은 34.2%다. 집행 시기가 연말에 몰리는 사업이 많아 이 수치만으로 진행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용산구에서는 보건 분야의 보건의료 통합돌봄지원사업과 사회복지 분야의 통합돌봄 제도 시행 초기 지원(교부금) 2개가 조회된다. 구는 10월 16일 방문형 활력채움서비스와 퇴원환자 회복드림키트 지원사업 등 신규 특화사업 2개를 12월까지 시범 운영하고 2027년부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방문형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일반 대상자가 1회 8만 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내지 않는다.

여수시에서는 이름에 통합돌봄이 들어간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사업 2개, 곧 주간그룹 서비스 지원과 주간개별 서비스 지원이 지방재정365에서 조회된다. 이와 별도로 시는 10월 2일 노인의 날 행사와 15일 시민의 날 행사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의 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지체·뇌병변 심한 장애인이다.

재원 규모와 복지예산 비중

정읍시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으로 올해 어르신 500명과 지체·뇌병변 중증장애인 50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읍면동 발굴과 전문기관 조사,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방문진료·간호, 식사·이동지원, 낙상예방 주거개선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시가 10월 16일 밝힌 바로는 34개 협약기관이 553명에게 서비스 2,330건을 제공했다. 시는 11월에 삶의 변화와 만족도를 살펴 내년 실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의 2026년 예산 기준 다섯 곳의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은 도표와 같다. 대전 서구는 68.1%다. 옹진군은 2021년 16.0%에서 2026년 19.3%로 3.3%p 올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로 2026년 9월 1만 9,258명인 옹진군은 10월 15일 옹진복지재단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자 워크숍에서 통합돌봄 설명회를 열었다. 군은 시설 이용자와 주민 가운데 돌봄 대상자를 찾는 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서 지역 특성에 맞춘 서비스를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교육·인력 배치와 돌봄 격차 논의

강원특별자치도는 10월 15일 강릉에서 신규공무원 200여 명에게 통합돌봄 기본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10월 1일 고성에서 시작해 원주(22일), 홍천(29일)으로 이어지며 대상은 도·시군 신규공무원 900여 명이다. 도는 18개 시군이 통합돌봄 전담공무원을 읍면동 등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사회대개혁위원회는 10월 15일 대전근현대사전시관에서 '충청에서 돌봄을 묻다' 국민토론회를 열었다. 충남 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농촌 지역에서 의사 연봉을 3억~4억 원까지 올렸는데도 의사를 구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충북 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인구수나 이용 건수만으로 평가받으면 농촌형 돌봄 사업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16일 대전 서구를 찾아 현장을 점검했고, 서구는 국비를 꾸준히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전 서구 의료ㆍ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집행 결과는 연말 결산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11월 강원의 신규 전담공무원 실무교육, 정읍시의 11월 만족도 조사와 내년 실행계획, 12월 시범 운영을 마친 용산구가 2027년에 어떻게 사업을 넓힐지가 앞으로 확인할 대목이다.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분야별 세출현황(2026년 10월 15일 기준 중간 집행률), 지방재정365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2021년·2026년 예산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2026년 9월), 정읍시·용산구·여수시·옹진군·대전 서구·강원특별자치도·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6년 10월 16일). 정읍시 6억 원은 정읍시 보도자료 수치다. 금액은 1억 원 이상은 억 원, 1억 원 미만은 만 원 단위로 반올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