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강원도 채무 1조 1,071억…신청사 기금 866억 집행

강원특별자치도 본청의 채무잔액은 2024년 결산 기준 1조 1,071억 원으로 2021년보다 4.9% 줄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1.8%로 전국 광역 본청 평균(14.4%)보다 낮았다. 도의회에서 도청 이전 재검토 주장의 근거로 거론된 신청사 건립기금 집행액, 레고랜드 관련 대신 상환 보증채무, 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금을 이 채무 흐름과 함께 살펴봤다.

의원 발언의 골자: 재검토 대상을 18개 시·군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호균 의원(국민의힘, 강릉1)은 10월 16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청 이전 전면 재검토 대상을 춘천을 포함한 도내 18개 시·군 전체로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18개 시·군의 도청 유치 조건을 공모하고, 공론화와 여론조사를 거쳐 필요하면 도민투표까지 검토하자는 제안이다.

도의회는 16일 보도자료에서 춘천 동내면 고은리 일원 예정부지의 토지보상 협의가 면적 기준 약 96% 끝났고 올해 3월 착공식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신청사 건립기금은 866억 원이 집행됐지만 재정 여건을 이유로 건립 시기가 불투명해지면서 사업이 오래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도가 대신 상환한 보증채무 2,050억 원과 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금 1,524억 원이 도 재정과 신청사 재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도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채무잔액은 줄고 채무비율은 평균 아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결산 자료를 보면 강원 본청 채무잔액은 2021년 1조 1,646억 원에서 2024년 1조 1,071억 원으로 줄었다. 연도별 채무잔액과 채무비율은 아래 도표에 정리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024년 11.8%로, 같은 해 전국 광역 본청 평균 14.4%보다 2.6%p 낮다. 2021년(12.5%)과 비교하면 0.7%p 내려갔다. 다만 이 자료만으로는 도가 이미 대신 상환한 보증채무 2,050억 원이 어느 해 결산에 어떤 형태로 반영됐는지 구분할 수 없다.

세 금액을 올해 예산 규모에 놓으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의 2026년 당초 세출예산 총계는 9조 5,364억 원이다. 도가 대신 상환한 보증채무 2,050억 원은 올해 예산 규모의 2.1% 수준이다. 세 금액 가운데 보증채무가 가장 크고 신청사 건립기금 집행액이 가장 작다. 나머지 두 금액의 비중은 아래 도표에 정리했다.

올해 신청사 사업 집행 현황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의 10월 15일 기준 중간 집행률을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 사업은 예산현액 333억 원 중 50억 원을 지출해 15.0%다. '신청사 보상 및 기반시설' 사업의 집행률은 36.9%다.

같은 시점 강원 본청 일반공공행정 분야 전체 집행률은 64.3%다. 집행이 연말에 몰리는 사업이 많아 10월 중간 집행률만으로 사업 진행 정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박 의원 제안대로 재검토 범위가 18개 시·군으로 넓어질지, 도가 신청사 건립 시기와 재원 계획을 어떻게 내놓을지는 도의회 논의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2025년 이후 결산에서 채무잔액과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앞으로 확인할 대목이다.

※ 자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호균 의원 5분 자유발언 관련 보도자료(2026년 10월 16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채무현황(2021~2024년 결산)·세출예산(2026년 당초)·세부사업별 및 분야별 세출현황(2026년 10월 15일 기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채무잔액을 최종예산액으로 나눈 값이고, 올해 예산 규모 대비 비율은 해당 금액을 2026년 당초 세출예산 총계로 나눈 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