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군 전 주민 월 15만 원이면 올해 예산 규모의 7~13%

전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1년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총액은 올해 세출예산 규모의 7.0%(의령군)에서 13.2%(영동군) 수준이다. 국비·지방비 분담을 반영하기 전 전체 지급 총액을 기준으로 한 추산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2026년 9월)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의 2026년 당초 세출예산을 썼다. 농어촌 기본소득 유치·확대 논의가 이어지는 영동·의령·의성·성주·진도·함양·함평·완도 8개 군이 대상이다.

의성군은 10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2027년 신규 대상지역 18개 군 내외를 추가 선정하며, 선정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모 신청은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다. 영동·의령·의성·성주·진도·함양군은 10월 15~16일 보도자료로 군수 건의, 조례 제정, 주민 설명회 등 유치 준비 상황을 알렸다. 함평군의회는 10월 16일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완도군의회는 10월 12~16일 군정질문에서 이미 시행 중인 완도형 농어촌 기본소득의 군비 부담을 점검했다. 두 군의 2027년 공모 신청 여부는 해당 자료에 적혀 있지 않다.

전 주민 월 15만 원 추산, 비중은 7.0~13.2%

영동군은 연간 추산액이 775억 원으로 올해 세출예산 규모의 13.2%에 해당해 8곳 중 가장 높다. 완도군은 추산액이 793억 원으로 영동군보다 많지만 비중은 12.0%로 두 번째다.

금액이 가장 큰 곳은 의성군으로 861억 원이고, 세출예산 규모 대비로는 9.7%다. 의령군은 441억 원, 7.0%로 8곳 중 가장 낮다. 군별 인구와 세출예산은 아래 도표에 정리했다.

재정자립도와 현금성 복지 편성 비교

지방재정365의 2026년 당초 기준(개편후) 재정자립도는 8곳이 6.4~11.6% 범위다. 완도군(6.4%)은 전남광주 22개 시군구 중 22위다. 영동군은 10.0%로 8곳 중 세 번째로 높지만, 충북 11개 시군 중에서는 11위다.

현금성 복지(사회보장적 수혜금)는 2026년 당초예산에서 세출예산 대비 편성 비율로 본다. 영동군은 2.4%로 충북 11개 시군 중 2위이며, 충북 시군 평균 0.9%보다 1.5%p 높다.

완도군은 1.3%로 전남광주 평균 0.4%보다 0.9%p 높다. 의령군과 함양군은 지방재정365의 이 항목에 0원으로 잡혀 있다. 다만 경남 시군 평균도 0.0%여서, 도마다 분류 방식이 다를 가능성은 감안해야 한다.

인구이동과 영동군 지급 실적의 대조

인구이동 통계가 있는 5개 군(영동·의성·성주·의령·함양)을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의 2025년 9월~2026년 8월 순이동으로 보면, 영동군은 781명, 의성군은 633명 순유입이다. 두 군은 직전 12개월(2024년 9월~2025년 8월)에는 모두 순유출이었다. 성주군은 151명 순유출이다.

20~34세만 보면 영동군은 42명 순유입으로, 직전 12개월의 309명 순유출에서 돌아섰다. 의성·성주·의령·함양군은 이 연령대의 순유출이 이어졌고, 성주군이 215명으로 가장 컸다.

영동군은 10월 16일 보도자료에서 올해 상반기 민생안정지원금을 4만 2,402명에게 212억 원 지급했고, 이 가운데 99.6%가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 지급액은 앞서 추산한 월 15만 원 연간 소요액의 27.3%에 해당한다. 상반기 한 차례 지급액과 전 주민 12개월 추산액을 견준 값이다.

공모 신청은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이며, 농식품부는 2027년 신규 대상지역 18개 군 내외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영동군은 재원계획과 주민참여 방안을 보완해 공모계획을 내겠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와 군별 재원 분담 방안은 앞으로 확인할 대목이다.

※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KOSIS) 2026년 9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2026년 당초 세출예산·재정자립도(개편후)·현금성 복지(사회보장적 수혜금) 편성액(당초예산 기준),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KOSIS) 2025년 9월~2026년 8월과 직전 12개월, 각 군·군의회 보도자료(2026년 10월 12~16일). 연간 소요 추산액은 2026년 9월 주민등록 인구 전원에게 월 15만 원을 12개월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한 총액이며, 비중은 이 값을 2026년 당초 세출예산 총계와 견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