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자립도 11.3%p 하락…예비비 줄여 의회 증액 216억 마련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경기도 재정자립도(당초예산·개편 후 기준)는 2022년 55.7%에서 2026년 44.4%로 낮아졌다. 2026년 10월 12일 도의회를 통과한 제2회 추경에서는 도의회가 증액한 자체사업 17건, 216억 원의 재원을 예비비를 줄여 마련했다.

경기도는 10월 12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42조 2,053억 원 규모로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1회 추경보다 5,254억 원 늘었고, 이 가운데 일반회계 증액분이 2,751억 원, 특별회계 증액분이 2,503억 원이다. 도는 지방세 수입이 줄어든 가운데 일부 사업비를 조정해 마련한 재원을 법정경비와 취약계층, 보건의료 사업에 돌렸다고 밝혔다.

모자란 3개월분 채운 민생사업

도는 본예산에 연간 소요액을 다 담지 못한 민생사업으로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 원, 도교육청 유·초·중·고 급식비 지원 584억 원,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215억 원을 먼저 들었다. 청년 기본소득과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같은 이유로 예산을 더 받았다.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된 사업 위주로 남은 3개월분을 채웠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복지·의료 분야에서는 의료급여 389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2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15억 원이 반영됐다. 사업별 금액은 도표에서 비교할 수 있다.

집행률로 본 세부사업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2026년 10월 12일 기준)을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 사업의 집행률은 100.0%였다. 반면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은 79.9%에 머물렀다. 다만 이 집행률은 10월 12일 기준 예산현액에 대한 값으로, 이번 추경 증액분이 반영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같은 날 기준 분야별 세출현황에서 경기도 사회복지 분야 집행률은 88.6%로 전국 평균보다 8.5%포인트 높았고, 교육 분야는 57.1%로 전국 평균보다 11.8%포인트 낮았다.

복원된 216억 원과 빠진 사업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증액된 자체사업은 17건, 216억 원이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사업 36억 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5개 보육사업 27억 원 등이 여기에 들어갔다. 도는 이 사업들의 재원을 예비비를 감액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은 10월 13일 낸 자료에서 의회 안에서는 민생예산 420억 원 복원이 논의됐지만 본회의에서는 216억 원 수준의 수정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최종 규모는 당초 논의 규모의 51.4%다. 김 의원은 충분한 사전 조율 없이 수정 처리가 이뤄졌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이 논의는 됐지만 최종안에서 빠졌다고 든 사업에는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각 30억 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42억 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10억 원 등이 있다. 방범협력단체 지원과 어르신 안전 하우징도 함께 빠졌다.

예비비 419억 원과 재정 여력

지방재정365에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잡힌 경기도 예비비 예산현액은 419억 원이며 집행액은 없다. 재정자립도는 떨어졌지만 경기도는 2026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위다.

경기도의회는 10월 12일 본회의에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세로 넘기라는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용재원이 없어 내년도 재정 여건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제39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예비비 규모와 이번 추경에서 빠진 사업이 다시 반영될지가 앞으로 확인할 대목이다.

※ 자료: 경기도·경기도의회 보도자료(2026년 10월 12~13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분야별 세출현황(2026년 10월 12일 기준 집행률·예비비 예산현액), 지방재정365 재정자립도(2021~2026년, 당초예산·개편 후 기준이며 추경은 반영되지 않음). 사업별 반영액은 일부 사업비를 조정해 마련한 재원의 배분액이어서 순증액 5,254억 원과 기준이 다르다. 최종 수정안 비율은 당초 논의 420억 원 대비이고, 재정자립도 하락폭은 2022년과 2026년 값의 차이로 계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