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비중, 옥천 12.2%·곡성 10.2%·임실 1.4%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에서 2026년 10월 12일 기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을 군 세출예산 총계와 견주면 충북 옥천군이 12.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이 10.2%로 10%를 넘었다. 보성군은 5.3%,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은 1.4%였다. 옥천·곡성·보성의 비중에는 정부 시범사업의 국비·도비가 함께 들어 있어 군이 부담하는 몫과는 다르다. 임실의 1.4%는 군비만으로 편성한 하반기 사업 예산이다.

옥천·곡성, 사업 예산 비중 10% 넘어

지방재정365 세부사업 자료를 보면 옥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보조)' 예산현액은 869억 원이다. 2026년 세출예산 총계 7,127억 원 규모의 12.2%로, 네 군 가운데 금액과 비중이 모두 가장 크다. 옥천군의회 안효익 의장은 10월 13일 제33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기본소득 자금이 지역에 들어오는데도 고물가와 생산비 상승으로 군민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향수OK카드 가맹점 확대 등 민생경제 회복 대책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곡성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농업 분야)' 예산은 495억 원으로, 군 세출예산 규모의 10.2%였다. 보성군 사업 예산은 437억 원으로 5.3%다. 보성은 2026년 세출예산 총계가 8,188억 원으로 네 군 가운데 가장 커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월 20만 원 정액부터 하반기 30만 원 일괄 지급까지

보성군은 10월 13일 민선 9기 취임 100일 자료에서 정부 시범사업 기준액인 월 15만 원에 군비 5만 원을 더해, 실거주 군민에게 월 2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 김성규 의원은 같은 날 5분 자유발언에서 괴산군이 추가 공모에 선정되면 같은 방식으로 월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북도는 10월 13일 시범사업 재원을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비율로 나눈다고 설명했다. 충북에서는 보은군과 옥천군이 2026년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지방재정365에 잡힌 기본소득 사업의 국비 편성액은 옥천 347억 원, 곡성 202억 원, 보성 131억 원이다.

임실군은 10월 13일, 기본소득을 군 자체 예산으로 2026년 1회 추경에 편성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방재정365에서도 임실군 사업 예산 74억 원에는 국비가 편성돼 있지 않다. 6월 30일 이전부터 살았고 10월 8일까지 신청한 기존 거주자는 10월 30일 하반기분 30만 원을 한꺼번에 받는다. 신규 전입자는 전입신고 후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월 5만 원씩 받는다. 군은 10월 7일 임실농협·오수관촌농협과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 기본소득을 쓸 수 있고, 다른 농자재판매장이 없는 면에서는 농협 농자재판매장도 사용처가 됐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으로 한정된다.

보성 누적 지급 198억 원, 가맹점 사용률 89.7%

보성군은 10월 12일 접수 현황을 기준으로 누적 지급액이 198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178억 원이 지역 가맹점에서 쓰여 누적 사용률은 89.7%라고 했다.

군은 또 10월 11일 기준 인구가 3만 8,236명으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 전인 6월 10일보다 1,517명 늘었다고 밝혔다. 군은 기본소득과 함께 주거·일자리 같은 정주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집행률은 옥천 74.0%, 임실은 지급 전

지방재정365에 나온 10월 12일 기준 사업 집행률은 옥천군 74.0%, 곡성군 67.4%, 보성군 46.0%다. 임실군은 0.9%인데, 하반기분 지급일이 10월 30일이어서 아직 지급 전이다. 보성군의 집행률 46.0%와 군이 밝힌 사용률 89.7%는 기준이 다르다.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고, 사용률은 지급액 대비 가맹점 사용액이다.

2026년 당초 기준 재정자립도는 보성군이 6.6%로 네 군 가운데 가장 낮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 중 19위다. 옥천군은 10.2%로 네 군 중 가장 높지만, 충북 11개 시군 중에서는 10위다. 기본소득의 가맹점 사용액은 보성군만 공개했다.

곡성군은 10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 대면 조사와 온라인 설문으로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한다. 기본소득 사용처와 생활·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묻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 추가 공모는 전국 52개 군 가운데 18개 군 안팎을 새로 뽑는다. 충북에서는 영동·괴산·단양군이 신청 대상이다. 신청은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받고, 최종 선정은 11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10월 30일 지급 이후 임실군의 집행률, 곡성군 조사 결과, 새로 선정되는 군의 재원 구성이 앞으로 확인할 대목이다.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2026년 10월 12일 기준), 지방재정365 세출예산 총계·재정자립도(2026년 당초), 곡성군·임실군·보성군·옥천군의회·충청북도·충청북도의회 2026년 10월 13일 보도자료. 비중은 기본소득 사업 예산현액을 2026년 세출예산 총계와 견준 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