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고액 체납액 2년 새 21.7% 증가, 6개 지자체 대응 비교

청주시의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액이 2023년 772억 원에서 2025년 939억 원으로 21.7% 늘었다. 청주시의회 박승찬 의원이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제시한 수치다. 성동구·수원시·시흥시·화성시·평창군도 10월 12일 체납 정리나 세원 발굴 계획을 각각 내놓았다.

박 의원 발언에 따르면 청주시의 2025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은 2,393억 원이다.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23년 1,873명에서 2025년 2,044명으로 9.1% 늘었다. 체납 규모가 커졌는데도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은 그대로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과년도 체납 징수율은 51.3%에서 46.8%로 낮아졌고,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난 10년간 191.4% 늘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여러 부서에 나뉜 체납 관리 방식을 점검하고, 징수를 전담하는 ‘징수과’ 신설을 포함한 조직 진단을 청주시에 요구했다.

같은 체납, 다른 접근… 기간·대상·수단이 제각각

성동구는 10월 12일 12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2026년 상반기 체납세금 61억 원을 징수해 목표 대비 100.5%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압류와 출국금지 요청 등을,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지원을 적용한다. 시흥시는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두고 과태료 체납안내문을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보낸다. 평창군은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함께 정리하며 번호판 영치와 관허사업 제한을 병행한다.

화성시는 10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AI가 방문 동선을 짜는 가택·사업장 수색에 나선다. 압류한 동산은 공매를 거쳐 체납액 징수에 쓴다. 수원시는 체납 징수가 아닌 세무조사 성과를 내놨다. 2026년 3분기까지 법인 세무조사로 누락 세원 31억 원을 발굴했고, 이는 2025년 같은 기간 추징액 9억 원의 3.4배라고 밝혔다. 이 금액은 체납 징수액이 아니라 세무조사로 찾은 누락 세원 규모여서, 다른 지역의 징수 실적과는 성격이 다르다.

재정자립도로 본 자체 세입 여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의 2026년 당초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에서 청주시는 32.7%로 충북 11개 시군 중 1위다. 같은 기준 평창군은 11.7%다. 청주시는 2024년 27.6%에서 2026년 32.7%로 높아졌다. 나머지 지역의 값과 순위는 도표에 정리했다.

지역 공매에 나온 압류재산 물건

온비드 공매와 법원경매에서 입찰 마감 전 물건(2026년 10월 기준) 가운데 압류재산을 보면 지역별 구성이 크게 다르다. 수원시는 판매시설 압류재산이 624건으로 가장 많고 최저입찰가율은 35.0%다. 시흥시 오피스텔 압류재산 94건은 평균 유찰이 9.0회에 이른다. 최저입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최저 입찰 가격의 비율이다. 지역별 건수와 유찰 횟수, 최저입찰가율은 도표에 정리했다. 다만 공매 자료는 압류 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지자체별 체납률·징수율도 확인되지 않아, 징수 방식별 실효성이나 환수액은 수치로 비교하지 못했다.

정리 기간은 시흥시가 11월 30일, 화성시 현장 추적이 12월 11일, 성동구가 12월 말, 평창군이 12월 31일에 끝난다. 기간 종료 후 각 지자체가 공개하는 징수 실적과, 청주시가 박 의원의 조직 진단 요구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가 앞으로 확인할 대목이다.

※ 자료: 청주시의회 박승찬 의원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25년 체납액, 2023~2025년 고액 체납), 성동구·시흥시·화성시·수원시·평창군 2026년 10월 12일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재정자립도(2024년·2026년 당초, 개편후 기준), 온비드·법원경매 입찰 마감 전 물건(2026년 10월). 증감률은 두 시점 값의 변화율이며, 재정자립도 순위는 서울 25개 구, 경기 31개 시군, 충북 11개 시군, 강원 18개 시군 안에서 매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