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원계정 500억, 평가 따라 시·도별 17억~66억 갈렸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처음 투자계획 평가로 나눈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500억 원이 시·도에 따라 17억 원에서 66억 원까지 갈렸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는 각각 66억 원을, 인천광역시와 전남광주(종전 전남)는 각각 17억 원을 배정받았다.

행안부는 10월 12일 보도자료에서 서울·세종을 뺀 시·도에 배분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 가운데 20.0%인 500억 원에 평가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간 광역지원계정은 인구·재정 여건을 반영한 산식으로 자동 배분됐고, 투자계획 평가 결과를 배분에 반영한 것은 2026년이 처음이다.

네 단계로 갈린 배분액

등급은 네 단계다. 최우수 2곳이 각 66억 원, 부산·대구·충북·전북·경남·제주 등 우수 6곳이 각 34억 원을 받는다. 전남광주(종전 광주)·대전·울산·경기·경북 5곳은 각 26억 원, 인천과 전남광주(종전 전남)는 각 17억 원이다. 등급별 금액은 도표에 정리했다.

행안부는 평가에서 시·도의 기획·조정 역할, 광역 단위 추진의 필요성과 효과,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발굴,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살폈다고 밝혔다. 이 평가 항목에 인구감소 정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최우수인 강원은 영월·화천에 의료·돌봄·교통을 묶은 '주민행복마을'을 조성하고, 충남은 보령·청양의 주민행복마을과 AI 통합돌봄을 추진한다.

경기도 사례로 본 인구 여건과 등급

경기도는 26억 원 등급이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은 행안부가 10월 7일 전국 92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면서 5년 만에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가평군의 2026년 재정자립도(당초, 개편 후 기준)는 16.8%로 2021년 18.5%보다 낮아졌고, 경기 31개 시군 중 28위다. 시·도별 인구 위기와 평가 등급을 같은 잣대로 비교한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추가 배분액의 쓰임: 전북과 부산

전북특별자치도는 10월 12일 우수 등급으로 배정받은 34억 원 가운데 29억 원은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에, 5억 원은 전북형 반할주택 건립에 쓴다고 밝혔다.

전북도 집계로 도내 농촌유학생은 2023년 84명에서 2026년 상반기 333명으로 늘었다. 반할주택은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과 임대료 감면을 결합한 주택으로, 도 재원은 시행사인 전북개발공사의 임대조건 부담을 보완하는 데 쓰인다.

부산광역시도 같은 날 우수 등급으로 34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금정구 대학 유휴시설을 활용한 세대공유 캠퍼스, 청년 첫 일경험 지원 프로젝트, 인구감소지역 빈집 재생 사업 등 3개 사업에 투입한다.

이번 500억 원은 각 시·도의 투자계획에 담긴 사업으로 이어진다. 광역지원계정 사업의 예산 배정과 집행률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에 반영되는 시점, 시·도별 사업 착수 일정이 앞으로 확인할 대목이다.

※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년 10월 12일, 광역지원계정 투자계획 평가 결과), 경기도 가평군·부산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 보도자료(2026년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재정자립도 2021년·2026년, 당초 개편 후 기준). 20.0%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에서 평가 배분액 500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