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괴산·함양 재정자립도 7.5~10.7%, 기본소득 선정 준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준비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충북 괴산군, 경남 함양군의 2026년 재정자립도는 7.5~10.7%로 세 곳 모두 11%에 못 미친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의 당초예산 기준(개편 후) 수치다. 세 군 가운데 강진군만 2021년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

시범지역 월 15만 원, 미선정지역은 7만 5,000원 우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광석 의원(강진군)은 10월 8일 열린 '2027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 가능한가?' 정책토론회에서 지역 간 지급 격차를 짚었다. 강 의원은 정부 시범사업 선정지역은 월 15만 원을 받지만, 미선정지역이 지방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월 7만 5,000원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급 대상을 인구감소지역인 전남 16개 군과 무안군, 나주·광양·여수·순천시의 읍·면 지역, 광주 농촌지역까지 넓히자고 제안했다.

재원에 대해서는 전남광주의 국비 50%·통합특별시비 25%·시군비 25% 분담 구조가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국비 부담률을 8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북 괴산군과 경남 함양군에 적용될 분담 비율은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세 군 재정자립도 모두 11%에 못 미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KOSIS)에 따르면 2026년 9월 인구는 괴산군 37,074명, 함양군 35,036명, 강진군 31,574명이다.

2026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괴산군 10.7%, 함양군 10.3%, 강진군 7.5%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수치가 낮을수록 국비와 상급 지자체 재원에 기대는 폭이 크다.

같은 해 재정자립도 순위는 강진군이 전남광주 22개 시군구 중 17위, 괴산군이 충북 11개 시군 중 8위, 함양군이 경남 18개 시군 중 11위다.

2021년과 견주면 강진군은 0.8%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괴산군은 3.3%포인트 올라 세 군 가운데 상승 폭이 가장 컸고, 함양군은 0.6%포인트 올랐다. 2021년과 2026년 수치는 아래 도표에서 볼 수 있다.

교부세처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까지 포함하는 2026년 재정자주도는 괴산군 59.1%, 강진군 58.1%, 함양군 55.7%다. 세 군 모두 55~59%대에 걸쳐 있다.

2026년 당초예산 기준 세출예산 총계는 함양군 7,278억 원, 괴산군 5,908억 원, 강진군 5,780억 원이다. 강 의원이 짚은 전남광주의 분담 구조대로라면 강진군은 시범사업비의 시군비 25%를 이 예산에서 마련해야 한다.

선정 준비 동향과 남은 일정

강진군은 10월 8일 지역농협 4곳과 시범사업 선정과 안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기본소득 지급·상품권 운영 협력과 면 단위 하나로마트의 사용 한도 준수 등이 담겼다. 조합장들은 사업이 선정되면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군의 미래사업 투자도 함께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함양군은 10월 8~11일 산삼축제장에서 선정 기원 홍보 부스를 운영했으며, 현장 투표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괴산군은 10월 12일 송인헌 군수가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을 만나,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제시한 35개 군을 넘어 대상 지역을 넓히고 괴산군을 시범사업에 추가 선정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남광주는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괴산군은 시범사업 추가 선정을, 함양군은 2027년 공모 선정을 노리고 있어 선정 범위와 국비 부담률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앞으로 확인할 대목이다.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세출예산 총계(2021~2026년 당초예산, 개편 후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KOSIS, 2026년 9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강진군·괴산군·함양군 보도자료(2026년 10월 12일 배포). 재정자립도 변화폭은 2021년 대비 2026년 기준이며, 순위는 각 광역자치단체 안 시군(구)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