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본청 재정자립도 평균 36.1%, 경북은 5년 새 2.0%p 하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2026년 당초예산 기준 경북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23.1%다. 시도 본청 평균인 36.1%보다 13.0%p 낮다. 2021년(25.1%)보다는 2.0%p 내려갔다. 이런 수치가 나온 가운데 경북도의회는 10월 6일 결산 심사에서 건설도시국 사업이 이월된 문제를 짚었다.

전국 평균 36.1%, 울산·대구 낙폭 커

시도는 16곳이다. 다만 지방재정 자료에는 전남광주의 옛 본청인 광주와 전남이 따로 나와, 이 기사는 두 곳을 각각 세어 본청 17곳을 기준으로 했다. 2026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평균은 36.1%, 재정자주도 평균은 49.4%다. 서울(75.5%)·세종(51.6%)·경기(44.4%)는 평균보다 높고, 전북(21.8%)·경북(23.1%)·전남(23.4%)은 평균보다 낮다. 시도별 값은 아래 도표에 담았다.

2021년과 견주면 이 가운데 11곳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 울산(5.5%p)과 대구(4.8%p)가 많이 내려갔고, 경기(4.7%p)와 세종(4.5%p)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충남은 2.0%p, 강원은 1.9%p 올랐다.

경북: 결산 심사에서 짚은 이월 1,987억 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0월 6일 건설도시국과 소방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도의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건설도시국 세출예산 현액 1조 1,034억 원 가운데 1,987억 원(18.0%)이 다음 연도로 넘어갔다. 김진욱 위원(상주)은 건설도시국 이월액이 2023년부터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월사업이 되풀이되는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라고 주문했다.

경북 본청의 2026년 당초예산 기준 세출예산은 15조 987억 원이다.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인 재정자주도는 39.1%로, 전국 평균보다 10.3%p 낮다.

서울: 75.5%, 자치구는 참여예산 확대

서울 본청의 2026년 재정자립도는 75.5%로 2021년(77.3%)보다 1.8%p 낮아졌다. 그래도 전국 평균의 2.1배 수준이다. 재정자주도는 75.6%, 세출예산 총계는 55조 2,493억 원으로 본청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서울 자치구에서는 예산을 짤 때 주민과 청년의 참여를 넓히겠다는 발표가 잇따랐다. 관악구는 10월 8일 보도자료에서 2027년 청년참여예산 사업으로 10개, 2억 원 규모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같은 보도자료에서 “민선9기는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직접 반영되는 ‘청년주권시대’를 열어가는 시기”라고 말했다. 구로구는 10월 7일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열고 20억 원 규모의 2027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68개를 선정했다. 자치구 사업은 본청 지표와 집계 범위가 달라 숫자를 직접 견주지 않았다.

전북: 21.8%, 시군은 국가예산 확보 나서

전북 본청의 2026년 재정자립도는 21.8%로 전국 평균보다 14.3%p 낮다. 재정자주도는 35.4%로 평균보다 14.1%p 낮고, 세출예산 총계는 11조 11억 원이다. 이런 지표가 나온 가운데 도내 시군은 2027·2028년 국가예산 확보에 나섰다. 익산시는 10월 8일 최정호 시장 주재로 2028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새로 발굴한 사업 19건을 논의했다. 최정호 시장은 같은 날 보도자료에서 “국가예산은 익산의 미래를 설계하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한발 앞선 준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안군은 방상윤 부군수가 10월 7일 기획예산처를 찾아 새만금 말산업복합단지 등 3개 사업을 2027년도 국비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이 반영될지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2027년 당초예산 기준 지표에서 경북·전북과 전국 평균의 격차가 달라지는지도 앞으로 확인할 대목이다.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2026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세출예산 총계, 2021년 재정자립도), 경상북도의회(2026년 10월 7일)·서울 관악구(10월 8일)·구로구(10월 8일)·전북 익산시(10월 8일)·부안군(10월 7일) 보도자료. 전국 평균은 본청 17곳 값의 평균이며, 평균과의 차이와 비중은 해당 자료로 계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