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2021~2026년, 금정구·북구 하락 통영·영광 상승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로 재정자립도(당초 예산, 개편 후 기준)를 2021년과 2026년으로 견주면, 이번에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처음 지정된 부산 북구는 11.9%에서 9.4%로 낮아졌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로 편입된 금정구도 16.0%에서 14.5%로 내렸다. 같은 기간 통영시와 영광군은 올랐다. 새로 지정된 지역과 제외된 지역의 재정 여건과 인구 흐름을 차례로 살폈다.

행정안전부는 7일 2021년 첫 지정 이후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 92곳과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을 재지정·고시했다. 통영시와 금정구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로 편입됐고, 북구와 예천군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처음 지정됐다. 대전시는 8일 이번에 시가화율·취업자수·생활인구 지표가 더해진 9개 지표로 인구활력지수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지표가 개선돼 지정에서 벗어난 지역을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해 2031년까지 기존 지원을 이어 주는 제도가 새로 생겼고, 대전 동구·중구·대덕구와 영광군이 여기에 포함됐다.

재정자립도는 북구·금정구 내리고 통영·영광 올랐다

통영시의 재정자립도는 2021년 12.0%에서 2026년 13.6%로, 영광군은 10.9%에서 13.5%로 올랐다. 예천군은 두 해 모두 9%대였다. 지역별 값은 도표에 정리했다.

2026년 순위로 보면 북구는 부산 16개 구·군 중 15위, 금정구는 13위다. 지방재정365가 제시한 순위다.

인구 추이는 통영·금정구 줄고 영광은 늘었다

통영시는 주민등록 인구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7.0% 줄었고, 65세 이상 비율은 2025년 27.4%라고 밝혔다. 금정구는 같은 기간 인구가 9.4% 줄었으며 2025년 65세 이상 비율이 28.3%라고 설명했다.

영광군은 주민등록 인구가 2021년 말 52,067명에서 2026년 9월 53,608명으로 약 3.0% 늘었다고 밝혔다. 2026년 9월 값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KOSIS)의 영광군 9월 인구와 같다. 다만 통영시·금정구는 2021~2025년, 영광군은 2021년 말~2026년 9월로 비교 기간이 달라 세 곳을 같은 잣대로 놓기는 어렵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집행 현황

예천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연간 1조 원 규모로 조성되고, 기초지원계정의 일정 부분이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된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 지역별 배분액은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아래 집행률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에 올라 있는 기금 사업의 2026년 10월 7일 기준 연중 집행 중인 수치다.

영광군의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예산 6억 원 가운데 82.4%가 집행됐다. 같은 군의 2026년 기금 사업인 영광라이프 플레이그라운드센터는 예산 20억 원에 집행률 0.0%로 집계됐다.

금정구의 2026년 인구감소·관심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2023년 기금 집행잔액)은 예산 6,000만 원 중 42.2%가 집행됐다.

앞으로 남은 일정과 지표

예천군은 지정을 계기로 인구감소 대응 기본·시행계획을 세울 방침이고, 북구도 관심지역으로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게 됐다. 금정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구감소 위기대응 TF에서 분야별 중점 투자사업을 발굴하고, 통영시는 2027년 산모건강관리비와 청년 월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영광군은 향후 5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특례 등 기존 지원을 받는다. 신규 지정 지역의 기금 배분액과 사업 집행률, 2027년 당초 예산에 담길 재정자립도가 앞으로 확인할 대목이다.

※ 자료: 통영시·금정구·영광군 보도자료(통영·금정구 2021~2025년 주민등록 인구와 65세 이상 비율, 영광 2021년 말 인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KOSIS, 영광 2026년 9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재정자립도(당초 예산·개편 후 기준, 2021·2026년)와 세부사업별 세출현황(2026년 10월 7일 기준),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2026년 10월 7일, 각 지자체 보도자료 인용). 증감률은 기간 시작 시점과 끝 시점 값을 비교했고, 순위는 지방재정365가 제시한 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