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례병원 부지 유지관리 9,111만 원, 공공병원화는 건정심 심의 남아

부산시 지방재정에는 '침례병원 부지(건물) 유지관리' 세부사업이 2026년 11월 8일 기준 예산현액 9,111만 원으로 올라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에서 보건 분야 보건의료 부문으로 분류된 사업이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조용우 의원은 11월 9일 시의회 보도자료에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사업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재논의되고 보류됐다고 지적했다.

부지 유지관리 세부사업과 시 부담 계획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이 세부사업의 2026년 11월 8일 기준 지출액은 7,992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중간 집행률은 87.7%다.

시의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금정구 남산동 일원 부지 48,445㎡에 4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6년 11월 9일 시의회 보도자료에 제시된 총사업비는 4,004억 원이며, 이 가운데 부산시 부담 계획은 3,630억 원으로 전체의 90.7%다.

조 의원은 부산시가 총사업비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국비와 건강보험 재정 등 중앙정부의 재정 분담 방안을 더 명확히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사업비와 시 부담 계획은 건정심 심의와 사업계획 확정을 앞둔 단계의 수치다.

건정심 재논의와 추진 전략 요구

조 의원은 침례병원 정상화를 부산시민의 오랜 숙원이자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평가하면서도, 2017년 파산 이후 9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결실이 없다며 시의 그동안의 추진 과정과 대응 전략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건정심 심의에서 사업이 되풀이해 재논의되고 보류된 점을 들어, 중앙정부가 요구한 보완사항이 무엇인지와 부산시가 이를 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따져 물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서도 침례병원 정상화와 정부·부산시 공동 실행계획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부산시가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주도적인 협상과 정책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운영 적자 보전과 병상 규모 검증 요구

조 의원은 부산시가 제시한 개원 이후 10년간 운영 적자의 50% 보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장기적인 재정 부담 추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병원을 지어도 의료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운영 적자가 쌓이면 정상 진료가 어려워져 시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건립 계획뿐 아니라 개원 이후까지 책임질 운영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병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기존 병원 기능을 복원하거나 동부산권 의료수요를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부산 전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보완하고 의료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을 지원하는 공공의료 거점병원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400병상 규모의 적정성을 따질 의료수요 분석과 기존 공공·민간 의료기관과의 기능 차별화, 응급·필수의료 제공 방안을 구체화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부산시와 금정구, 지역 국회의원, 의료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만들어 중앙정부를 설득할 추진동력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건정심 심의에서 개원까지 단계별 일정과 책임 주체를 밝히는 정상화 로드맵도 요구했다.

※ 자료: 부산광역시의회 보도자료(2026년 11월 9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2026년 11월 8일 기준). 시 부담 비중은 총사업비 4,004억 원 대비 시 부담 계획 3,630억 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