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업비, 2027년 예산안 9,000만 원 편성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2027년 사업비가 경기도 예산안에 9,000만 원으로 편성됐다. 2026년 본예산 8억 원보다 88.7% 줄어든 금액이다. 경기도의회는 10월 29일 보도자료에서 경기도가 사회혁신경제국을 폐지하고 공동체 사무를 자치행정국으로 옮기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을 2026년보다 63% 넘게 줄인 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센터 사업비, 추경에서 한 번 깎이고 예산안에서 또 줄어

센터 사업비는 2026년 감액 추경에서 8억 원에서 5억 3,500만 원으로 33.1% 줄었다. 2027년 예산안의 9,000만 원은 이 추경액의 16.8% 수준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센터 예산안에는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20억 원이 반영됐고, 현장 지원과 사업 운영에 쓰는 사업비가 크게 줄었다.

오현정 도의원(화성2)은 인건비와 운영비만 남기고 사업비를 9,000만 원으로 편성한 것은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업비를 0원으로 편성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며 "기계적·일률적 숫자 맞추기식 편성 결과"라고 말했다.

행복마을관리소 0원, 시군 사업은 75~77% 감액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예산은 2026년 본예산 22억 원에서 추경 때 20억 원으로 줄었고, 2027년 예산안에는 0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생활 안전 순찰과 취약계층 돌봄을 맡아 왔으며, 도의회는 이 사업이 일몰 수순에 놓였다고 전했다. 아동돌봄기회소득운영 사업도 2027년 예산안에 0원으로 잡혔다.

시군과 함께 하는 사업도 감액 편성됐다. 도의회 자료에 따르면 31개 시군공동체기반조성 사업비는 77%, 주민제안공모사업은 75% 줄었다. 도의회는 2027년 예산안이 2026년 추경 예산을 기준으로 삼아 주요 사업비를 다시 깎는 방식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2026년 센터 운영 세부사업 예산현액은 25억 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의 2026년 10월 28일 기준 예산현액을 보면, 경기도 본청의 마을공동체 관련 세부사업 가운데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은 25억 원,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은 6,852만 원이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5억 5,349만 원으로, 도의회 자료가 밝힌 2026년 금액 5억 7,000만 원과는 출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시군 매칭 사업과 현장 단체의 요구

시군공동체기반조성과 주민제안공모 등 상당수 사업은 도비와 시군비를 함께 쓰는 매칭 구조다. 현장에서는 광역 예산 삭감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의 사업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미선 경기시군마을공동체네트워크 위원장은 "도비 매칭 예산이 깎이면 자체 예산이 부족한 시·군은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혜옥 경기도 마을정책 추진단장과 여미경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대표는 마을공동체가 재정이 줄수록 넓어지는 행정 공백을 메우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현장과 소통하지 않고 전담국 폐지와 사업비 일괄 삭감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현장 단체들은 민선 8기 때부터 사업 통폐합과 예산 축소가 이어지면서 지원 대상 마을공동체 수가 줄었다고 주장했다.

10월 2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경기도지사 소통과 협치 촉구 기자회견'에는 경기도마을정책추진단, 경기시군마을공동체네트워크,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등이 참여했다. 도내 31개 시군 마을공동체 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예산 삭감안 철회, 공식 소통 기구 마련, 시군 지원체계 보장, 이관 후 사업·재정 계획 제시 등 4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최만식·송연섭 도의원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27년도 예산 심의에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과 현장 활동이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 자료: 경기도의회 보도자료(2026년 10월 29일, 2027년 예산안 편성액과 2026년 본예산·추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2026년 10월 28일 기준 예산현액). 증감률은 도의회 자료의 편성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