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2027년 정부안 67조 5,754억 원…미래대응기금 쟁점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을 보면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는 2027년 정부안에 67조 5,754억 원이 편성됐다. 2026년 국회 확정액 61조 6,984억 원보다 9.5% 늘려 잡은 금액이다. 같은 정부안에 미래대응기금이 새로 들어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이 기금 때문에 교부세 산정 기준이 줄어든다며 보통교부세 축소를 다시 검토하라는 건의안을 10월 2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건의안이 제시한 감소 추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10월 23일 박형대 의원(장흥1)이 대표발의한 보통교부세 축소 재검토 및 감액분 보전 촉구 건의안이 제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기금을 설치하면 2027년 보통교부세가 설치하지 않을 때보다 전국에서 약 29조 6,000억 원, 전남·광주에서 약 4조 3,000억 원 줄어든다고 추정했다. 국세수입이 2026년 추가경정예산보다 40.7% 늘 것이라는 나라살림연구소 분석도 인용했다.

강광석 의원(강진)은 10월 23일 발표에서 통합특별시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했다. 이 자료에서 2027년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는 옛 전남지역 약 3조 8,000억 원, 옛 광주지역 약 6,000억 원으로 합계 약 4조 4,000억 원이다. 이 감소액은 의회가 인용한 추정치이며 정부가 발표한 수치가 아니다.

국세수입과 교부세 재원

교부세 재원의 바탕이 되는 국세수입은 2026년 들어 늘었다. 열린재정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2026년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274조 원으로, 2025년 같은 기간의 232조 6,000억 원보다 17.8% 많았다.

현행법상 교부세 재원은 내국세의 19.24%다. 강 의원은 정부가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액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으로 교부세를 산정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기금 규모는 162조 3,000억 원이다. 2027년 정부안에는 기획예산처 소관 미래대응기금 기금운영비 233억 원이 새로 편성됐다.

강진군과 옛 전남·광주 본청

강 의원은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을 인용해 강진군의 2027년 보통교부세 전망을 내놨다. 현행 방식이면 약 3,580억 원이지만 기금 전입액을 뺀 방식을 적용하면 1,090억 원 줄어든다는 것이다. 현행 방식 예상액의 30.4%에 해당한다. 강 의원은 교부세가 지방정부가 지역 사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쓰는 자주재원이라며 현행 산정방식을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교부세는 재정자주도를 산정할 때 들어가는 재원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2026년 당초예산 기준 옛 전남본청의 재정자주도는 37.1%로 2025년보다 1.8%p 낮아졌다. 옛 광주본청은 53.5%로 1.1%p 낮아졌다.

건의 내용과 협의회 입장

건의안은 옛 전남·광주 지역에서 2023~2024년 내시액보다 줄어든 보통교부세 1조 3,577억 원을 지방교부세법 특례로 보전하라고 요구했다. 세수가 늘어난 몫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과 재정분권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도 담았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0월 16일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현행 산정방식 유지를 촉구했고,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반대 건의안을 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교부세 산정방식 개편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관련 법률안과 함께 국회 심의를 받고 있다.

※ 자료: 열린재정 국가재정(세부사업 예산 2026년 국회 확정·2027년 정부안, 월간 재정동향 2026년 1~7월 누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2025~2026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통합 전 광주·전남 본청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도자료(2026년 10월 23일). 전남·광주 감소 추산은 건의안 4조 3,000억 원, 강광석 의원 인용 자료 4조 4,000억 원으로 출처별로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