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편 논의 속 정부안 보통교부금 76조 5,056억 원

2027년 정부안에서 교육부 일반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의 보통교부금은 76조 5,056억 원으로, 2026년 국회 확정액(69조 49억 원)보다 10.9% 많다(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 기준).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예산 세부사업에 잡힌 교부금 규모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10월 19일 조용식 교육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면담에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7개 시도 교육감이 함께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 재원으로 자동 배분해 온 연동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청은 정부 계획대로 내년 교부금이 줄어들 경우 울산 보통교부금 7,562억 원, 비율로는 28.3%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 예산 세부사업에 잡힌 교부금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예산+기금, 총지출 기준)에서 교육부 일반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여러 특별교부금 항목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금은 2026년 국회 확정 69조 49억 원에서 2027년 정부안 76조 5,056억 원으로 10.9% 늘었다. 2027년 금액은 9월 국회에 제출돼 심의 중인 정부안이며, 세부사업 금액은 울산 몫이 아닌 전국 총액이다.

특별교부금은 항목마다 방향이 갈린다.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은 모두 2027년 정부안이 2026년 국회 확정액보다 12.5% 많다. 반면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은 2026년 국회 확정 5,608억 원에서 2027년 정부안 0원으로 편성되지 않았다. 항목별 금액은 아래 도표에 정리했다.

국가재정 흐름 속의 교부금

열린재정 국가재정에 따르면 2027년 정부 총지출은 정부안 기준 820조 9,000억 원으로, 2026년 국회 확정 727조 9,000억 원보다 12.8% 많다. 보통교부금 증가율 10.9%는 이 총지출 증가율보다 낮다.

교부금 재원인 내국세가 포함된 국세수입은 2026년 1~7월 누계 274조 원으로, 2025년 같은 기간 232조 6,000억 원보다 17.8% 많다.

교육청이 든 예산 수요와 일정

조용식 교육감은 면담에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학교 시설 개선, 특수교육 지원 확대, 디지털·인공지능 기반 교육 전환,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만으로 교육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되며, 학생 수가 줄어들 때 오히려 미래를 위한 선제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개편안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서둘러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요청도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10월 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만나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고, 9월 16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 기자회견에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참석했다.

※ 자료: 울산광역시교육청 보도자료(2026년 10월 19일),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2026년 국회 확정·2027년 정부안), 열린재정 국가재정(2026~2027년 예산 총지출, 2026년 1~7월 월간 재정동향). 증감률은 2026년 국회 확정 대비 2027년 정부안 기준이며, 세부사업 금액은 국가 사업 전체(전국 총액) 예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