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특교세 106억 건의, 올해 세출예산 규모의 3.4% 수준

증평군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6억 원은 군의 2026년 세출예산 규모의 3.4%에 해당한다. 건의 대상 10개 사업 가운데 광덕소하천 정비와 군도 도로열선 설치 2건, 이렇게 각각 19억 원인 3개 사업이 건의액의 53.8%를 차지한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10월 16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면담하고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고 증평군이 10월 18일 밝혔다. 건의 대상은 재난안전 분야 5개 사업을 포함한 10개 사업이다. 군은 집중호우와 폭설에 대비한 재해 예방, 노후 시설물 안전성 강화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별 필요성과 시급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보완하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예산 규모와 재정 여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증평군의 세출예산 총계는 2021년 2,498억 원에서 2026년 3,140억 원으로 25.7% 늘었다. 건의액 106억 원은 이 가운데 2026년 규모와 견준 값이다. 건의액은 확정된 교부액이 아니라 군이 요청한 금액이며,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의 심사를 거쳐 교부 여부와 금액이 정해진다.

같은 자료에서 2026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개편 후 기준)는 16.4%로 충북 11개 시군 중 5위다. 2021년 14.1%보다 2.3%p 높아졌다.

2026년 예산 구조를 보면 국고보조 등 보조사업 비중이 54.3%, 군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자체사업 비중이 24.9%다. 보조사업 비중이 자체사업 비중의 두 배를 넘는다.

건의 사업의 구성

증평군이 보도자료에서 금액을 밝힌 사업은 5건이다. 광덕소하천 정비, 군도 7호선 도로열선 설치, 군도 1호선 도로열선 설치가 각각 19억 원으로 가장 크고, 송산교 보수·보강은 4억 원,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는 3억 원이다. 금액이 공개된 5건 가운데 큰 3건의 합은 건의액의 53.8%로, 하천 정비와 제설 대책에 요청이 몰려 있다.

도로열선은 군도 7호선과 1호선의 제설 취약구간에 설치하는 사업이다. 건의 사업은 하천, 도로, 교량, 어린이공원 등 시설 종류가 다양하며, 군은 이를 집중호우와 폭설 대비, 노후 시설물 안전성 강화 차원의 사업으로 설명했다.

이미 편성된 예산과 겹치는지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2026년 10월 16일 기준)에서 광덕소하천 정비, 군도 7호선·1호선 제설 취약구간 도로열선 설치, 송산교 보수·보강,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를 사업명으로 조회했다. 증평군 예산에서 같은 이름의 세부사업은 나오지 않았고, 재난안전 관련으로는 운영 성격의 사업 2건만 잡혔다. 조회되지 않았다는 것이 다른 이름으로 편성된 예산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건의 사업이 실제 교부로 이어지는지는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교부가 이뤄지면 해당 사업이 지방재정365 세부사업 목록에 어떤 이름과 금액으로 올라오는지가 앞으로 확인할 대목이다. 교부액이 건의액 106억 원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사업별 배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눈여겨볼 지표다.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세출예산 총계(2021~2026년), 재정자립도(2021~2026년 당초, 개편 후 기준), 예산 구조(2026년), 세부사업별 세출현황(2026년 10월 16일 기준), 증평군 보도자료(2026년 10월 18일). 비율은 건의액 106억 원을 2026년 세출예산 총계와 견준 값, 큰 사업 3건(각 19억 원)의 합을 건의액과 견준 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