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선박 현대화 2027년 정부안 74억, 61.9% 줄어

해양수산부의 '연안선박현대화 지원' 세부사업은 2027년 정부안에 74억 원이 담겼다. 2026년 국회 확정 195억 원보다 61.9% 적은 금액이다(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 기준). 해양수산부는 2026년부터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의 지원 기준이 되는 선박 가격을 2.5배로 높였다.

이 세부사업은 해양수산부 일반회계의 '해운산업 선진화' 프로그램 가운데 '해운물류지원' 단위사업에 속한다. 금액은 국가 사업 전체 예산이며, 2027년 수치는 국회 심의 중인 정부안이다.

선가 기준 60억·120억 원에서 150억·300억 원으로

해양수산부는 2026년 11월 15일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의 2026년 제4차 지원 대상자를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현대화 펀드는 노후 연안여객선과 화물선을 새 선박으로 바꿀 때 건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가 2016년부터 조성·운영해 왔다.

달라진 것은 지원 비율을 가르는 선박 가격 구간이다. 종전에는 선박 가격 60억 원 이하에 건조비의 60%, 60억 원 초과 120억 원 이하에 50%, 120억 원 초과에 30%를 지원했다. 2026년부터는 150억 원 이하에 60%, 150억 원 초과 300억 원 이하에 50%, 300억 원 초과에 30%를 적용한다. 지원 비율 자체는 최소 30%, 최대 60%로 그대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건조비 상승에 따른 선사 부담을 덜기 위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이후 14척 지원, 7척 운항 중

해양수산부가 2026년 11월 15일 밝힌 바에 따르면 현대화 펀드는 2016년 이후 연안여객선 9척과 연안 화물선 5척 등 14척의 건조를 지원했다. 같은 날 기준으로 이 가운데 여객선 6척과 화물선 1척 등 7척이 건조를 마치고 운항하고 있다. 지원 선박의 절반이 바닷길에 투입된 셈이다. 화물선은 2024년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받은 자금은 선사가 갚아야 한다. 3년 거치 뒤 12년에 걸쳐 나눠 상환하는 구조로, 15년간 지원 자금을 모두 갚은 뒤에야 선박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양수산부는 새로 건조된 선박이 섬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 연안 화물 운송에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노후 선박 교체를 국민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하기 위한 과제로 꼽으며 선사들의 선박 건조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위탁운용사 누리집에서

지원을 원하는 내항여객·화물운송 사업자는 현대화 펀드 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금융기관 대출 계획, 선사의 재무 상태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차 공모는 2026년 12월 4일 마감된다. '연안선박현대화 지원' 세부사업의 2027년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 자료: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예산+기금, 총지출 기준, 2026년 국회확정·2027년 정부안),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6년 11월 15일). 증감률은 2027년 정부안을 2026년 국회 확정액과 비교한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