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지원 TF 가동, 우리아이자립펀드 정부안 1,465억 원

'우리아이자립펀드(금융위)' 세부사업이 2027년 정부 예산안에 1,465억 원 규모로 반영됐다.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 기준이며, 국회가 심의 중인 정부안 단계의 금액이다. 이 사업은 재정경제부가 11월 13일 연 '월급방위대 TF' 첫 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의 직장인 지원 과제 가운데 하나로 논의됐다.

재정경제부는 권대영 제1차관이 11월 13일 관계부처와 함께 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 TF는 11월 9일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의 후속 조치로, 대통령비서실 안의 같은 이름 TF와 협력하는 방안을 조율한 뒤 관계부처 차원에서 꾸려졌다. 기존 지원대책 점검반, 세제반, 재정반, 금융반 등 4개 반으로 운영된다.

세법개정안·예산안에 담긴 직장인 과제

보도자료에 소개된 2026년 세법개정안 과제는 세 가지다.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한도를 연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넓히는 안과 저소득 가구 대상 근로장려세제 확대도 포함됐다.

2027년 예산안 과제로는 '모두의 카드' 환급 확대가 논의됐다. 출퇴근 시차시간대 환급률 30%포인트 인상, 일반 국민 환급률 20%→50% 등이 담겼다. 지방국립대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은 2027년 신입생 6만 명이 대상이다.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도 예산안 과제에 올랐다.

우리아이자립펀드, 미래대응기금에 1,465억 원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을 보면 '우리아이자립펀드(금융위)'는 미래대응기금에서 지출하는 사업이다. 청년종합지원 프로그램의 청년자산형성 사업 아래에 세부사업으로 들어 있고, 예산 소관은 기획예산처로 분류돼 있다. 같은 이름의 세부사업 기준으로 2026년 국회 확정 예산에는 금액이 없다. 다만 2027년 금액 1,465억 원은 국회 심의를 거치기 전의 정부안이어서 확정액은 달라질 수 있다.

생계비·돌봄 등 5개 분야 신규 과제 발굴

TF는 이미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에 담긴 과제를 점검하는 것과 함께 신규 과제도 찾는다. 재경부는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자녀·부모 돌봄 부담, 생계비 증가를 배경으로 들며 생계비 부담 경감, 자녀·부모 돌봄 지원, 자산형성, 일자리 안정, 건강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13일 회의에서 논의된 부처별 신규 과제는 부처 간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화된다.

권 차관은 회의에서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에 담긴 과제가 직장인의 2027년 살림과 직결된다며, 국회 논의를 존중하면서 여야와 협의하고 통과되는 즉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11~12월 두 달간 범부처 TF를 집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년 11월 13일),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2026년 국회 확정·2027년 정부안, 예산+기금 총지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