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계약 70.8%가 수의계약…세종 94.1%·제주 48.2%

2025년 11월 14일부터 2026년 11월 13일까지 1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맺은 계약 108만 4,289건 가운데 70.8%인 76만 7,469건이 수의계약이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계약현황을 시도별(본청과 시군구 합산)로 보면 세종은 94.1%, 제주는 48.2%로 차이가 컸다. 비중이 58.3%로 전국 평균보다 12.5%포인트 낮은 서울에서는 시의원들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설공단과 중랑물재생센터의 수의계약 분할 발주를 지적했고, 11월 6일부터는 진주시 등 지자체에서 동일 업체와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16개 시도 중 10곳이 전국 평균 웃돌아

건수 기준 수의계약 비중이 전국 평균(70.8%)보다 높은 곳은 16개 시도 가운데 10곳이다. 세종이 94.1%로 평균보다 23.3%포인트 높았고, 울산 81.9%, 대구 78.7% 순이었다. 세종은 1년간 계약 4,891건 중 4,603건이 수의계약이었다.

평균보다 낮은 곳은 6곳이다. 제주가 48.2%로 평균보다 22.6%포인트 낮았고, 서울 58.3%, 경기 66.2%, 경남 66.5%가 뒤를 이었다. 부산(70.6%)과 전북(69.4%)은 평균에 가까웠다.

건수 비중이 높은 시도도 계약금액으로 보면 수의계약 비중이 크게 내려갔다. 세종은 건수 94.1%, 금액 47.7%로 금액 비중이 건수 비중의 절반 수준이었다. 울산 44.5%, 제주 24.9%, 서울 22.4%도 금액 비중이 건수 비중보다 낮았다.

서울시의원들, 시설공단·물재생센터 분할 발주 지적

이광희 서울시의원은 11월 13일 보도자료에서, 12일 열린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단의 최근 3년 계약 1,545건 중 수의계약이 908건(58.8%)이고 이 가운데 1인 견적 수의계약이 413건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단 전체 계약의 60% 가까이가 수의계약인 것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해당 수치에 조달청을 통한 소액 경쟁 방식의 전자수의계약이 포함돼 있으며, 실제 경쟁 절차 없이 체결되는 수의계약 비중은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공단의 2026년 자체 감사에서는 일괄 발주하기로 했던 사무실 공조방식 개선 및 유휴공간 활용 사업을 수의계약 2건과 소액경비 5건으로 나눠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고, 유길준 상임감사는 담당 직원에게 신분상 주의 조치를 했다고 답했다.

이수진 서울시의원은 11월 10일 보도자료에서 중랑물재생센터가 2025년 같은 업체와 동일한 부품 구매·설치 계약을 48일 간격으로 4,500만 원과 4,400만 원에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건 모두 여성기업을 사유로 한 수의계약이었고 개별 금액은 5,000만 원 미만이었다. 이 의원은 “여성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특례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유사 사업을 분리 발주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경기·전남광주 의회서도 1인 견적·용역 분리 질의

수의계약 건수 비중이 66.2%로 전국 평균보다 4.6%포인트 낮은 경기에서는 1인 견적 계약의 근거를 묻는 질의가 나왔다. 김해련 경기도의원은 11월 9일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한 도로확포장공사의 레미콘 구매가 약 2억 9,000만 원과 약 1억 9,000만 원 두 계약으로 나뉜 경위를 물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분리구매가 필요했다는 것과 한 업체의 견적만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전남광주의 수의계약 건수 비중은 72.3%로 전국 평균보다 1.5%포인트 높다. 김수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부위원장은 11월 10일 전남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용역이 2년간 125건이고 2026년 43건 가운데 2,000만 원 이하가 27건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명량대첩축제 용역을 두고 “계약 건수와 금액을 보면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영주 재단 직무대행은 주차·청소 등 현장 관리 업무는 해남군과 진도군이 직접 발주하는 등 기관별로 역할을 나눠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11월 6일부터 동일 업체 연 5회·2억 원 제한

진주시는 11월 8일 보도자료에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6일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일 업체와 맺는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연간 5회, 총계약금액 2억 원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추정가격 500만 원 미만 계약은 횟수 산정에서 빠지지만 금액은 2억 원 한도에 포함된다. 진주시가 속한 경남의 최근 1년 수의계약 건수 비중은 66.5%다.

개정 기준은 2026년 11월 6일 이후 체결하는 수의계약부터 적용되며, 그 전에 맺은 계약은 횟수와 금액에 넣지 않는다. 진주시는 대체 업체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계약할 수 있고, 예외 승인 내역은 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계약현황(2025년 11월 14일~2026년 11월 13일 계약, 시도 본청과 시군구 합산, 2026년 11월 13일 기준), 서울특별시의회·경기도의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진주시 보도자료(2026년 11월 8~13일). 수의계약 비중은 전체 계약 건수·금액 가운데 수의계약 건수·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전국 평균은 16개 시도 계약 건수 합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