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7 예산안 11조 3,533억…지방채 2,350억 반영

전북특별자치도의 2027년 예산안은 11조 3,533억 원으로 2026년 예산보다 3,522억 원(3.2%) 늘었다. 같은 예산안에서 지방세 수입은 2026년보다 129억 원 줄어든 2조 280억 원으로 전망됐고, 지방채 2,350억 원이 반영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1월 10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민선 9기 첫 본예산안을 발표했다. 세출 조정과 내부기금 활용만으로는 필요한 재원을 다 채우지 못해 부족분을 지방채로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이원택 지사는 민생·안전 필수사업과 미래 성장 투자를 제때 추진하려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세입 전망은 줄고 보조금 부담은 커졌다

도가 제시한 증감 내역을 보면 2027년 지방세 수입은 2조 280억 원으로, 2026년보다 0.6%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국고보조금은 2026년보다 2,025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도 안에서 걷는 세금은 줄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은 늘어나는 구성이다.

국고보조금이 늘면 도가 함께 대는 몫도 커진다. 국고보조사업에 들어가는 도비 부담은 475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편성됐다. 국고보조금 증가액의 23.5%에 해당한다.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도 258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잡혔다. 도는 국비가 늘어도 도비 지출이 함께 따라붙는다는 점을 재정 부담 요인으로 들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의 2026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전북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21.8%다. 2025년 22.9%보다 1.1%p 낮아졌다. 2026년 세출예산 가운데 국고보조사업 비중은 68.4%, 자체사업 비중은 22.1%다.

세출 7,814억 원 조정 뒤 지방채 2,350억 원

도는 재원 확보 순서를 세출 조정, 내부기금 활용, 지방채 반영 순으로 설명했다. 실·국이 요구한 도비 사업을 필요성과 집행 상황, 투자 시기에 따라 가려 요구액 기준 7,814억 원의 세출을 조정했다.

이렇게 하고도 남은 부족분에 지방채 2,350억 원을 반영했다. 도는 민생·복지 등 필수예산을 유지하면서 피지컬AI·로봇 국가 프로젝트에 따른 도비 부담, 기업 성장 지원, 재생에너지 기반 마련 같은 투자를 본예산에 담기 위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공개된 편성 내역에는 기업 성장사다리 예산이 2026년 99억 원에서 169억 원으로 늘어난 내용이 있다. 5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전북 체감성장 펀드에는 도비 223억 원을 반영했고, 전북개발공사 출자금은 100억 원을 편성했다. 피지컬AI·로봇 국가 프로젝트는 5년간 7,368억 원 규모이며, 도는 이 사업의 도비를 우선 반영했다고 밝혔다.

채무잔액과 예산대비 채무비율

지방재정365 결산 자료로 보면 전북 본청의 채무잔액은 2025년 말 9,953억 원이다. 2023년 7,235억 원이던 잔액은 2024년 9,856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2025년에는 소폭 더 늘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21년 6.6%, 2024년 9.5%, 2025년 8.6%다.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가며 비율이 낮아진 것은 잔액이 거의 그대로인 가운데 최종예산액이 10조 4,200억 원에서 11조 5,290억 원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2025년 결산 기준 전북의 비율 8.6%는 전국 광역 본청 평균 14.3%보다 낮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채를 연도별 상환 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재정 여건이 나아지면 조기상환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자료: 전북특별자치도 보도자료(2026년 11월 10일 발표, 2027년 예산안),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2021~2025년 결산 채무잔액·최종예산액·예산대비 채무비율, 2026년 당초예산 재정자립도·세출 구조). 비율 계산 기준: 예산 증가율은 증가액 3,522억 원을 2026년 규모(2027년 예산안에서 증가액을 뺀 값) 대비로, 지방세 감소율은 2026년 규모(2027년 전망에 감소액을 더한 값) 대비로, 도비 부담 비율은 475억 원을 국고보조금 증가액 2,025억 원 대비로 계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