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 기본재산 32.5% 늘 때 보증잔액 7.5% 줄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준으로 2021년 1조 177억 원에서 2025년 1조 3,481억 원으로 32.5% 늘었다. 같은 기간 보증잔액은 8조 7,453억 원에서 8조 888억 원으로 7.5% 줄었다. 서울시가 2027년도 제출 예산안에 올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338억 원으로, 서울신보가 전제한 연 520억 원보다 182억 원 적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의 2023~2025년 경영안정자금 보증지원액은 7,849억 원이다.

서울신보, 재보증 축소 속 출연금 간극

서울특별시의회 김미주 의원은 11월 10일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신보의 재정 악화와 소상공인 보증 축소 가능성을 짚었다. 재단 분석에 따르면 기본재산을 유지하려면 매년 1,750억 원의 출연금을 확보해야 하고, 이 계산에는 서울시 출연금 연 520억 원이 전제돼 있다. 서울시가 2027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출연금은 338억 원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신규 보증의 재보증비율은 2026년 8월 50%에서 30%로 낮아졌고, 은행 특별출연보증은 2027년부터 재보증비율이 0%가 된다. 재보증은 보증사고가 났을 때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지역신보의 손실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서울신보는 2024년 재보증금 1,724억 원을 받고도 당기순손실 2,052억 원을 냈고, 기본재산은 930억 원 줄었다.

2026년 9월 기준 전체 출연금 1,869억 원 가운데 금융회사 출연금은 1,431억 원으로 76.6%를 차지한다. 재단은 연간 출연금이 750억 원이면 2035년부터, 1,250억 원이면 2042년부터 기본재산이 고갈될 것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한 안정적 출연금 확보와 금융기관과의 손실 분담 대책을 요구했다.

경기신보, 곳간은 커졌지만 보증은 줄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은 11월 9일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격차를 짚었다. 감사자료 기준 기본재산 대비 보증 규모를 뜻하는 운용배수는 6배로, 전국 평균 7.16배보다 낮고 지역신보 중 14위다. 신규보증 건수는 2022년 12만 8,974건에서 2025년 6만 7,172건으로 47.9% 줄었고, 신규보증 중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비중은 7.2%에서 2026년 9월 0.7%로 떨어졌다.

송 의원은 재단이 수원 광교사옥 건립에 1,723억 원을 집행하고 남양주 본점 임차이전에 19억 원을 계약했다며 비용 점검을 주문했다. 재단은 수원사옥은 유지관리비와 임차료 부담 때문에 지은 것이라고 답했다. 손실에 대해서는 시석중 이사장이 연착륙하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경기신보에 남양주 신사옥 신축계획 재검토와 이전 비용 공개, 운영비 증가 원인 점검과 절감계획 마련, 절감 재원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보증 투입, 운용배수 목표 재설정을 요구했다.

인천신보, 3년간 경영안정자금 7,849억 원

인천신용보증재단은 11월 4일 2023~2025년 경영안정자금 보증지원액이 모두 7,849억 원이라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3년 2,317억 원, 2024년 2,644억 원, 2025년 2,888억 원이며, 2025년은 전년보다 9.2% 늘었다.

재단은 한국은행의 2020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해, 보증으로 조달한 자금이 해당 업종 생산에 투입된다는 가정 아래 3년간 생산유발효과를 1조 4,930억 원으로 추정했다. 2025년 전체 신규보증 공급액은 6,957억 원이다.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과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업에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부현 이사장은 지역·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증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 환경을 보여주는 한국은행 지역통계에서 2026년 8월 말 국내은행 중소기업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 기준)은 서울 1.61%로 전국 1.00%보다 0.61%p 높았다. 인천 0.53%와 경기 0.45%는 전국보다 각각 0.47%p, 0.55%p 낮았다. 서울은 1년 전보다 0.23%p, 인천은 0.11%p 올랐다.

※ 자료: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2026년 11월 10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2026년 11월 9일), 인천신용보증재단 보도자료(2026년 11월 4일 발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지역통계(2026년 8월 말, 국내은행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증감률·%p 차이는 위 수치를 기준으로 계산했다.